최근 한국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인 김영란법이 헌재로 부터 합헌 판결이 난 후, 모두들 자신들의 손익계산을 위해 수판알을 굴리기에 분주하다. 유통업계의 경우, 공직자들에게 하는 선물 가격을 ‘5만원’으로 제한하니 매출 감소가 그들의 걱정이 되었다.
국회의원들은 그들대로, 금배지 달고 5천원 짜리 칼국수 얻어먹기가 좀 그런지 경기 위축을 핑계로 공짜 식사 허용한도 금액을 올리려 하고 있다. 서민경제를 말하면서, 자신들은 격에 맞는 식사를 하겠다면, 이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나 진배없다.
최근 한국에서‘38사기동대’라는 드라마가 방영되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서민들은 어떻게 느꼈을까? 권력과 금력이 결탁을 하면 무한의 시너지를 창조하는가?
한국에선 뇌물 총액만으로도 증세 없는 무상복지가 가능하다고 본다. 최근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 관련 뇌물 액수도 상당하다. 며칠 전엔 인천 교육청 간부가 3억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군 복무 때의 일이다. 어느 소대의 사병들은 특수 근무를 하고 특근 수당을 받았다. 그러나 수당의 절반은 미리 공제돼 그 윗선으로 상납되었다. 신임 대대장이 부임하면서 이 사병들과 개인 상담을 하니 모두가 공제 없는 수당을 원했다. 그 후로 특근 수당을 공제 없이 다 받은 사병들의 근무 여건이 더 힘들어졌음은 물론이다.
소속된 교회에서 비영어권 성인들에게 영어강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참가하는데, 한인들은 모두 대졸 이상이라 고급반에 배정 되어있다. 우연한 기회에 이 영어학교의 유일한 비영어권 출신 강사가 되었다. 한인학생들의 열성이 대단해, 이들만을 위한 강좌를 별도로 한시간 더 개설해서 강의를 하고 있다.
동네에 한인 인구가 늘다보니 각 학교의 한인 학부모들도 늘고 있다. 이 영어반 한인학생들에 의하면, 생일이나 무슨 절기가 되면 한국에서처럼 담임선생에게 한인부모들이 성의 표시로 돈을 모아 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과거 담임선생의 생일이 되면 명품을 선물했었는데 요즘은 백화점의 반찬을 택배로 보낸다고 한다.
백화점은 어느 학교의 어느 선생 하면, 그 선생에 관해 주소, 전화 번호, 좋아하는 반찬 등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한 학생 당 10만원씩 걷었는데, 미국에서는 25달러씩 걷으니 싸서 좋다고 한다. 성의 표시라고 하지만, 받는 선생에게 타성이 생기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노인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급행료를 지불하는 것도 관행이 되었는데, 우리 동네 노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느 한인할머니는 한인 세입자들로 부터 매달 5달러씩 걷어서 건물 정비 기사에게 준다고 한다. 그렇게 해야 뭐가 고장이 나면 빨리 고쳐주고 신경을 써준다면서… 이것은 또 어떻게 봐야하는가?
리우 올림픽 양궁 종목에서 한국 남녀가 메달을 휩쓸었다. 양궁 국가 대표선수 선발과정에는 혈연, 지연, 학연, 고위층 추천 등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었다고 한다. 그런 상태에서 오직 실력으로만 선발된 만큼 잡음이 없는 메달들이라 더욱 값지다고 한다.
올초 연합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한국의 청렴도는 168개 조사대상국 중 37위이며, OECD 가입 34개국 중에는 27위이다. 광복의 달을 맞아 뇌물 문화로부터 또 한번 해방이 되자. 그렇지 않으면 선진국 행세나 하는 영원한 후진국으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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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손/ 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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