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온통 아수라장이다. 이 게이트의 요점은 뭔가. 국가 공권력의 사유화다. 다시 말하면 국가 최정점에 서 있는 공권력이 박근혜, 최순실 두 여인의 지갑이나 서랍에서 농단되었다는 점이다.

최태민과 그 일가의 뒷배를 봐 준 게 대통령 박근혜인 것으로 점차 밝혀지고 있다. 우리가 북한체제에 동의하지 않고 비판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북한 정권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일가에 사유화되어 전 인민의 재산과 권리를 독점하고 비밀리에 운영되어 오기 때문이다.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 사조직의 비리와 횡포가 덧나고 곪아 터져 백일하에 드러난 만행 앞에 분노를 토하고 있다. “박근혜는 당장 퇴진하라”하는 구호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노도처럼 울려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즉각 물러나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마땅하다. 나 한사람의 생각이 아니다. 박대통령 스스로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사과문 1~2장 낭독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태도는 국민을 바보로 치부하려는, 더 큰 화를 자초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국가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충정이 남아 있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

우리 한인들은 미국에 와 살면서 워터게이터 사건을 통해 체득한 것이 있다. 이 사건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비하면 장난 같은 스캔들이다. 그런데도 현직 대통령이 구속될 위기까지 몰려 사임했다. 미국민들이 인간미가 없고 야박해서 현직 대통령을 내몬 것인가.

그렇지 않다. 국가 정의를 수호하려는 정의감이 발동했기 때문이다. 공과 사를 엄격하게 구별하지 못하면 국가 정의는 무너지고 만다. 미국에도 여러 부정이 있지만 그래도 세계 민주국가의 위치를 지켜나가고 있는 건 우연이 아니다.

박근혜 같은 인물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우리 국민 모두의 책임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아는 한층 수준 높아진 국민적 풍토가 보이는 것 같아 불행 속에서도 희망이 느껴진다. 앞으로는 제발 올바른 지도자를 뽑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기용 / 자유광장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