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의회가 길거리 노점상(streetvendor)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어 한인운영 업소를 비롯한 스몰 비즈니스들과 일부 커뮤니티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LA 다운타운을 비롯한 LA 곳곳의 길거리에서 카트나 좌판을 놓고 음식이나 다양한 물품을 파는 노점상들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현재 LA시 규정상 노점 판매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이민자들이 대부분인 노점상들의 ‘생계형 밥벌이’를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도덕적으로도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기존의 비즈니스들은 쓰레기 처리와 식품 안전, 소음 공해, 소매 업소들이 받게 될 경제적 타격 등을 이유로 노점상 합법화를 강하게 반대하는 등 노점상 합법화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커브드 LA 닷컴 등 복수의 언론들에 따르면 LA 시의회 공공사업·갱방지 소위원회는 지난 12일 노점상들의 영업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면서 합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점상 허가 제도를 만장일치로 승인하고LA시 검사장에게 관련 법규 마련을 촉구했다.

노점상 관련 법규가 마련되면 내년 봄께 LA 시의회 전체회의가 심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커렌 프라이스, 조 부스카이노, 호세 후이자 시의원 등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전과기록이 있는 불법이민자들을 우선적으로 추방하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불법 노점상들을 구제해야만 하는 도덕규범이 생겨났다며 노점상 합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인 데이빗 류 시의원은 이날 열린 소위원회 회의에서 시 당국에 적발돼 경범혐의를 적용받은 노점상들을 구제하는 내용의 사면 프로그램을 소위원회가 채택한 모션에 추가했다.

소위원회가 승인한 모션에 따르면 시내 각 지역(동네)이 노점상들이 언제, 어디서 영업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노점상들은 주로 상업·공업 지구에서 영업하고, 블록 당 2개 노점상만 허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프라이스 시의원은 “지난 3년간 모든 LA 시민들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노점상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오랫동안 지하경제의 일원으로 활동해 온 길거리 노점상들을 공정하게 규제하면서 이들이 생계를 꾸려갈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LA 다운타운에서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한인 김모(48)씨는 “다운타운은 이미 소음과 치안 문제로 어지러운 상황”이라며 “노점상들이 활개치는곳에서 정상적으로 장사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제 리서치 그룹인 ‘이코노믹 라운드테이블’에 따르면 LA시내 노점상들의 연간 매출은 총 1억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식품관련이 전체의 43%로 절반 가까이 차지 하고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