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지 수순 밟는 공화당 저지 대책 논의…민주, 트럼프 취임전 야외집회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퇴임을 20일여 앞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내주 민주당 연방의원들과 회동을 하고, 자신의 건강보험개혁정책(오바마케어) 지키기에 나선다.
민주당은 내년 1월 4일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어,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폐지를 저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 참석해, 오바마케어를 강화, 지속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백악관 관계자가 30일 밝혔다.
CNN방송은 "오바마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그가 업적 사수에 지속해서 힘을 쏟겠다는 의지 표현"이라고 보도했다.
다수당인 공화당은 구체적인 대안 제시 없이 의회에서 오바마케어 폐지법안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달 초 "오바마케어 폐지는 새 의회의 최우선 어젠다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백악관 관계자는 "공화당이 새로운 계획을 내놓기 전에 미국인의 건강보험을 인질로 잡겠다는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체계에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2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공화당이 주도해 오바마케어 폐지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의 찰스 슈머 차기 상원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는 동료 연방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핵심적인 보건정책의 예산을 삭감하는 어떤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원내대표는 "트럼프 당선인이 사회복지연금과 노령·저소득연금을 폐지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뒤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그를 지지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상·하원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데 이어 15일에는 미전역에서 '건강보험 살리기'를 주제로 야외집회도 열 계획이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오바마케어 폐지 또는 대체를 내걸고 있어, 의회에서 폐지법안이 통과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그가 지명한 보건장관 톰 프라이스도 대표적인 오바마케어 반대파로 알려졌다.
'전국민의료보험'을 목표로 한 오바마케어가 2010년 도입되면서 2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새롭게 의료보험을 갖게 됐다.
미국민의 보험 미가입 비율은 2014년 10.4%, 2015년 9.1% 순으로 낮아졌다.
일부에서는 린든 존슨 전 대통령 이후 가장 획기적인 사회복지 개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환자의 의료 결정권을 제한하고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고 비판해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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