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일드 케어 비용은 갈수록 치솟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으로 수혜 가능 아동의 수가 대폭 줄어들면서 캘리포니아의 아동복지가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캘리포니아 예산·정책센터(BPC)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차일드 케어 보조 수혜 가능자들중 실제 혜택을 받는 어린이 수는 7명 중 1명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데일리뉴스가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신생아부터 12세까지의 유아 및 어린이 가운데차일드 케어 보조 수혜 대상은 150만명에 달하지만 이중 실제로 차일드 케어 보조에 등록돼 혜택을 받고 있는 아동은 21만8,000명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이는 차일드 케어 보조를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이 줄어든 탓으로,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정부 지원은 경기불황 이전보다 낮은 수준을유지하고 있다. 차일드 케어 지원의주요 수입원인 차일드 케어 개발블록 그랜트는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혜 자격이 되는 아동의 수가 2001년 이래로 16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소득층 인권단체 CLASP에 따르면 2014년에 차일드 케어 보조혜택을 받은 아동의 수는 2006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36만4,000명이 줄었다. 문제는 지원은 감소하고있는 반면 차일드 케어 비용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케어닷컴’이 지난 2016년 8월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근로자는 연 평균 1만8,000달러를차일드케어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전체 가정의 50% 이상은 수입의 10%, 20%는 수입의 25% 이상을 차일드케어 비용으로 각각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캘리포니아주의 차일드 케어 지원은 주 정부와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합해 운영되는 만큼, 연방정부의지원 감소는 가주의 차일드 케어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영리 단체 ‘칠드런 나우’의 케이트 밀러는“ 차일드 케어 지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며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에 자리를 더늘리는 것 뿐 아니라 지원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확대도 고려되어야한다”고 밝혔다.

<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