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공화당 의회 최우선 손볼 듯...조항은 유지 가능성
▶ 한인신청자 90%가 보조금 혜택2,000만 가입 핵심
이번 달 말로 다가온 오바마케어 정규 신청 기간 마감을 앞두고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대한 한인들의 막판 가입 러시가 이뤄지고 있고 관련 기관들에 가입 자격과 절차 등을 묻는 한인들의 문의도 급증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특히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취임을 앞두고 차기 트럼프 행정부와 연방 의회가 오바마케어 폐지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소식이 계속 쏟아지면서 이에 대한 한인들의 불안감도 작용하고 있다는 게 상담기관 관계자들의 말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가입을 돕고 있는 이스트베이한인봉사회(KCCEB) 김수희 코디네이터는 “지난 11월부터 문의가 급증했으며 두달간 실제로 121명의 가입을 도와드렸다(메디칼 가입자는 수치에서 제외)”며 “아직 마감이 끝나지 않아 최종 통계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예년과 비교해 한인들을 포함한 커버드 캘리포니아 실제 가입 신청이 상당히 증가했다”고 전했다.
특히 한인들의 경우 신청자의 90% 가까이가 오바마케어의 보험료 보조금을 받고 있어 오바마케어가 실제 폐지될 경우 의료 혜택 상실로 인한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해 부쩍 가입 문의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연방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이번에 개원한 115대 의회에서 최우선적인 의제의 하나로 오바마케어 신속 폐지를 내세우고 있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자 등 트럼프 차기 행정부 관계자들도 트럼프 당선자 취임 후 첫 국정 행위로 오바마케어 폐기를 겨냥한 행정명령 발동을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국적으로 2,000만여 명이 가입돼 있는 오바마케어가 전격 폐지될 경우 갑자기 무보험으로 전락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가입자들이 큰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하고 이에 따른 후폭풍과 비난이 공화당에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실제로 오바마케어 신속 폐지를 감행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보험 혜택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대안을 마련한 뒤 상징적인 오바마케어 폐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트럼프 당선자가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 직후 환자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보험회사가 보험적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조항 등 오바마케어의 일부 핵심 내용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데다가, 대체 법안을 마련해 표결까지 거쳐야 하는 등 폐기절차가 복잡해 핵심 부분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 코디네이터는 “특히 가주의 경우 연방정부의 지원이 끊기더라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2018년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는등 프로그램의 유지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소득규모에 따라 실버플랜으로도 브론즈보다 혜택을 더 받을 수도 있고 지나치게 많은 보조를 받을 경우 세금보고시 벌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거친 뒤 최적의 플랜을 찾아 가입하길 권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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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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