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부동산 개발업자 등 이익 단체 및 개인들이 LA 시 정치인들에게 선거 후원금을 내고 개발 프로젝트 등에 지원을 받아왔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데이빗 류 시의원 등 LA 시의원들이 이같은 풍토 개혁을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섰다.

10일 데이빗 류 시의원을 비롯, 폴 크레코리언, 조 부스카이노 등 3명의 LA 시의원들은 LA시의 선거 과정에서 정치인들에게 흘러들어가는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후원자의 신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비즈니스나 단체 명의의 선거 후원금을 금지하고 시 정치인들이 개인에게만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 후원금 개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또 시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후원금의 매칭 펀드 비율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LA시의 경우 후원금 매칭 펀드는 예비선거의 경우 2대1, 총선거의 경우 4대 1의 비율로 시행하고 있는데 법안에 따르면 두 선거의 모두의 매칭펀드를 6대1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시정부의 지원을 늘려 특정 개인이나 이익단체에 기대는 상황을 줄여보자는 것이다.

류 시의원에 따르면 이 개혁안은 특정 이익단체나 개발업자 등이 선거 후원금을 통해 시 정치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선거 후원금 기부를 신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개인으로만 제한하고 기업이나 유한책임 사업체, 노동조합, 정당 단체 등 명의의 기부는 금지하는 것이다.

후보 시절부터 기성 정치권에 맞서 클린 정치를 표방한 류 시의원은 이익단체들의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고 투명한 선거운동을 하겠다며 개발 업체들로부터의 선거 후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시의원 재임 중에도 이를 지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현재 LA시 선출직 공직자의 선거 후원금은 시장과 검사장, 감사국장의 경우 1인당 1,300달러, 시의원의 경우 700달러씩으로 제한돼 있는데, 시 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11년 사이에 비즈니스 명의를 비롯한 이익단체들의 76%가 시에서 제한된 후원 금액을 넘어서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아닌 단체의 후원금을 제안하면서 선거 참여하는 유권자들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시의 경우 일부 단체 명의의 후원금을 금지하고 있는데 법안 시행이 후 개인의 후원금 기금 참여가 1997년의 61%에서 2013년 92%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류 시의원은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시 정치인들이 특정 이익집단의 돈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성과 투명함을 되찾는 것”이라며 “선거 기부금 시스템을 개혁해 거대 이익단체들의 영향력을 줄이고 개인 유권자들의 힘을 늘려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