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을 포함한 2,000만여명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해 온 오바마케어 프로그램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 수순에 돌입한 가운데 건강보험 혜택이 사라지거나 축소될 것을 우려하는 수많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면 안 된다는 반대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연방 상원에 이어 연방 하원이 오바마케어 폐기 결의안을 13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폐지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2일 폴 라이언(공화) 연방 하원의장이 CNN과 함께 가진 관련 타운홀 미팅에서는 자신을 골수 공화당 지지자라고 밝힌 한 백인 남성이 오바마케어 덕분에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자신이 치료를 받고 살아날 수 있었다며 폐지 반대를 호소해 큰 주목을 받았다.

■오바마케어 존속 호소 공화당원

“오바마케어 덕분에 살 수 있었는데 왜 폐지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공화당 성향이 강한 애리조나주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제프 진스가 12일 라이언 연방 하원의장 주재 타운홀 미팅에서 질문자로 나와 한 말이 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골수 공화당 지지자라고 소개한 진스는 자신이 49세에 불치암 판정을 받고 6주의 시한부 선고를 받은 뒤 치료를 위해 의료보험 가입을 시도 했으나 암 진단을 받은 병력으로 인해 3차례 이상 거절당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진스는 오바마케어 덕분에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고, 암 치료를 받아 극적으로 새 삶을 찾게 됐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없었으면 나는 지금 죽은 목숨일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진스는 오바마케어 폐지를 주도하고 있는 라이언 의장에게 “왜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려 하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해 라이언 의장을 곤혹스럽게 했다. 이에 라이언 의장은 “오바마케어를 무작정 폐지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제도로 대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폐지 결의안은 속전속결

이런 가운데서도 공화당은 오바마케어의 폐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방 하원은 의회 주요위원회가 이달 27일까지 오바마케어 폐지법안 초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13일 찬성 227명, 반대 198명으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하원 통과에 앞서 11일에 공화당 주도 아래 상원 문턱(찬성 51명, 반대 48명)을 넘었다. 통상 법안을 바꾸려면 상원 의원 100명 가운데 60명의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특별 예산 규정을 이용해 과반의 동의만 얻어도 되도록 했다.

이 결의안은 의회 내부 조정수단의 하나인 예산결의안으로, 당장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거센 반대를 고려해 결의안에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트럼프는 즉각 폐지 강조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는 오바마케어를 즉각 폐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그는 “너무 비싸 감당이 안 되는 건강보험법은 곧 없어질 것!(The ‘Unaffordable’ Care Act will soon be history!)”이라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는 20일 취임 첫날 오바마케어 폐지 행정명령 1호를 발동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오바마케어를 신속히 폐지하고 이와 거의 동시에, 아무리 늦더라도 몇 주 안에 대체입법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