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국“6만5천명 그쳐” 밀입국 추방 17만5천명
지난해 이민단속에 적발돼 추방된 이민자가 10년 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연구센터(CIS)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2016회계연도 이민자 추방 실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ICE가 국내 이민단속으로 적발해 추방한 이민자는 6만 5,32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5회계연도의 6만 9,478명에 비해 약 4,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지난 2006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ICE가 최근 공개한 추방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2016회계연도에 추방된 이민자는 24만 255명이었다. 이는 2015회계연도의 23만 5,413명과 비교하면 4,842명이 늘어 약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ICE의 추방실적 통계에는 국내 이민단속에서 적발돼 추방된 이민자와 국경에서 밀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된 이민자 수치가 섞여져 있어 추방 이민자가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CIS의 지적이다.
CIS에 따르면, 전체 추방이민자 수는 지난해 24만255명으로 전년에 비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ICE가 이민단속으로 적발해 추방한 이민자는 6만 5,322명으로 2015년의 6만 9,478명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고, 지난 2006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CIS는 “이민당국이 국내 이민단속을 통해 적발해 추방한 이민자 수는 10년만에 최저 기록이며, 전체 추방자수도 전년에 비해서는 소폭 늘었지만 역시 10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CIS에 따르면, 2016회계연도에 추방된 것으로 집계된 이민자 24만255명은 전년에 비해 소폭 늘어난 것이지만, 2014년과 비교하면 24%가 줄어든 것이고, 2012년에 비해서는 41%나 크게 감소한 것이다.
범죄전과 이민자 추방도 크게 감소해 2010년 이래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2016년 추방된 범죄전과 이민자는 6만 318명으로 전년에 비해 4% 감소했으며, 범죄전과 이민자 추방이 가장 많았던 지난 2010년과 비교하면 60%나 줄어들었다.
또, CIS는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단속에 가장 미온적이었다며, 닉슨 행정부 이래 이민단속 실적이 가장 낮은 행정부였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행정부 8년간(2009-2016) 추방된 이민자는 531만 4,137명으로 집계돼 1,229만명이 추방됐던 클린턴 행정부, 1,032만명이 추방된 부시 행정부(2001-2008)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이민자 추방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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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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