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금 탄핵정국 회오리 속에 매우 불안하다.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가히 기절초풍할 지경인데, 조기대선으로 인한 또 다른 광풍이 예견된다.
요즘 한국 정가에서 가장 유행하는 말이 환골탈태이다. 갑자기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마치 자신이 의인이나 된 냥 요란하다. 대선정국이 이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기존의 정치인들이 이전 정당에서 슬쩍 빠져나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정당인양 물타기 수법을 쓰고 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정치교체란 슬로건을 앞세워 새로운 공감정당을 꾀하지만 실제론 속이 뻔히 보이는 전략이다.
공항에서 내려 전철을 타는 모습이나,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보이는 모습들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부자연스럽다. 정권교체 아닌 정치교체란 말이 그럴 듯하지만, 한국의 정치 문제는 바른 권력이 배제된 나쁜 권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정권의 독재와 부정축재에 더해 이를 감추기 위해 국민들을 세뇌시키는 잘못들이 행해졌다. 예를 들어 남북관계에 대한 서로 다른 정책을 존중하지 않고 종북이니 빨갱이니 하며 몰아붙이는 억지는 사라져야 한다.
정치교체 아닌 정권교체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치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정권이 문제였다는 이야기다. 삼권분립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자유경쟁과 아울러 빈부격차 해소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아무쪼록 이번 탄핵정국이 한국 정치문화가 바로 서는 초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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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웅기 / 사설우체국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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