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은 20일 도널드 트럼프 45대 대통령의 취임에 맞춰 외교와 내치에 걸친 6대 국정기조를 공개했다.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미국 우선 에너지 계획 ▲미국 우선 외교정책 ▲일자리 창출과 성장 ▲미군의 재건 ▲법질서의 회복 ▲모든 미국인을 위한 무역협정 등 트럼프 정권이 주력할 6대 분야의 우선과제를 선정해, 대략적인 구상을 밝혔다.

대선 기간 캠페인과 이날 취임연설에서 밝힌 대로 '미국 우선주의'의 국익 중심과 강력한 미국의 재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중산층의 복원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외교

백악관은 외교와 관련,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이익과 미국의 국가안보에 초점을 맞춘 외교정책을 추진한다"며 '미국 우선주의' 외교를 분명히 했다.

백악관은 "힘을 통한 평화는 외교정책의 중심"이라며 "이 원칙은 갈등을 줄이고 공통 기반을 늘리는 안정적이고 더욱 평화적인 세계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질서 회복

국정기조에는 법과 질서의 확립을 중시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법규 준수 공동체를 위한 정부'라는 제목의 국정기조를 보면, 트럼프 정부는 "법 집행 관리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함으로써 거리에서 범죄와 폭력이 없어지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트럼프 정부는 "폭력 범죄 기록을 가진 불법이민자의 추방 역시 법질서 확립에 포함된다"고 적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이민자를 막기 위해 국경에 장벽을 짓는 일과 폭력단체를 막는 일, 우리의 공동체로 쏟아져들어오는 마약을 막는 일에 전념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미군의 재건

새 행정부의 국방 기조는 한마디로 세계 최강의 강력한 미군과 군대 재건이다.

이를 위해 '시퀘스터'(자동예산삭감 조치)를 폐지해 국방예산을 늘리고, 북한 등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최첨단 미사일 방어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백악관은 "우리 남녀 미군들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군인이자 미국인들의 자유를 지키는 수호자들"이라면서 "트럼프 정부가 군대를 재건하고 참전용사들이 마땅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모든 조처를 하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무역협정

국정기조는 또 '엄격하고 공정한(tough and fair) 무역협정'을 강조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 탈퇴 가능성과 함께 기존 무역협정 위반사례를 조사해 정부 차원에서 단호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래야 미국이 무역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고, 수백만 개의 '잃어버린' 일자리를 되찾아오며, 쇠락하는 지역사회를 소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우선 "이런 전략은 TPP에서 탈퇴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의 새로운 무역협정들은 미국 노동자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말로 TPP 철회 방침을 재확인했다. 백악관은 이어 "실패한 무역협정들을 거부하고 재검토하는 것 외에, 미국은 무역협정을 위반하고, 그 추진 과정에서 미국 노동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국가들에 철퇴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

행정부는 10년 동안 2천5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연 4%의 성장을 추진한다.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정기조를 보면 트럼프는 미국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4% 성장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꼽고 10년 동안 2천 5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연 4%의 성장 시대로 복귀하겠다는 목표롤 내걸었다.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개인과 기업을 위한 세제 개혁도 다짐했다. 또 행정부는 미국내 에너지 생산을 늘려 에너지 독립을 추진한다는 구상을 분명히 했다.

■에너지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정책 핵심은 미국에서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다.

무려 50조 달러어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 내 셰일과 원유, 천연가스를 적극적으로 시추하면 미국인의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외국에서의 수입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내 에너지 생산을 늘리기 위해 기후행동계획(Climate Action Plan)과 같은 해롭고 불필요한 정책은 없애겠다고 다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내 에너지 생산을 늘려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이나 미국의 이해에 적대적인 국가로부터 에너지 독립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반테러 전략의 일환으로 걸프 국가들과 좋은 에너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에너지 대량 생산을 추진하면서도 깨끗한 물과 공기를 보호하려는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