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스 전 주한대사*신기욱*강지연*문유미 교수 등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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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용인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일까요?"

지난 26일 스탠포드대 아태연구소 주최로 엔시나홀 3층에서 열린 '박근혜 탄핵 이후의 정국 진단'과 관련한 세미나에서 스탠포드대 교수인 신기욱 아태연구소장은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용인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여러 가지 사태들에 대한 대응책에 대한 검토가 정치권에서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용인되지 않을 경우 일반 국민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헌법재판소 해체 요구 등 다양한 반응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신기욱 소장은 "탄핵은 정치적인 면과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이미 탄핵이 됐으며 법적으로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신 소장은 "이번 탄핵사태를 보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확실히 진화됐음을 느꼈다"면서 "만약 20년전에 이 같은(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졌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무조건 무죄였을 것이다. 한국이 정치적으로 더 터프해진것 같다"고 말했다.

신 소장은 헌재에 의해 기각이 되었을 경우 (박 대통령이)정치적으로는 국회에 의해 탄핵이 됐으나 법적으로는 탄핵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국민들이 이를 승복을 하고 조용히 12월의 대통령선거를 기다릴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면서 낮은 확률이지만 이에 대한 정치권의 대비책이 전혀 없음을 답답해 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신 소장 외에도 캐슬린 스티븐슨 전 주한대사와 강지연 아이오와대 교수, 문유미 스탠포드 교수 등이 자리를 함께 하며 현 정치상황을 몰고 온 원인과 이전 정치스캔들과 차별되는 점, 한국 민주주의의 현 주소, 탄핵을 촉구한 촛불시위 의미, 정치적 리더십 위기가 대외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발표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직면해 있는데 한국내에서도 어려움에 처했다면서 박근혜 정부와 일본의 아베 정부사이에 합의된 '위안부 피해자 문제'라든가 부산 소녀상 철거 문제 등으로 일본과의 관계도 악화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강지연 아이오와대 교수는 한국에서의 촛불정국에 대해 "한국에서는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데 정유라는 자격에 부합하지도 않는데 대통령이나 자기 어머니의 힘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등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들의 반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광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