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식품 규제의 상당 부분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최근 푸드비즈니스뉴스 등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 아래 달라질 식품 규제 전망에 대해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주요 정책들을 하나 둘 뒤엎고 있는 만큼, 연방 기관의 식품 안전 규제에도 새로운 시각과 해석으로 손을 많이 댈 것이라는 예측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평소 맥도널드와 같은 패스트푸드를 즐겨먹고, “어딜 가도 품질이 똑같이 보장되는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극찬해 왔으며, 이러한 식습관이 식품업계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농부들이 사용하는 흙, 위생, 포장, 온도, 생산자 주변 서식하는 동물들까지 관리하는 것은 연방 기관의 생산시설 점검의 필요를 크게 증대시키고 이러한 과도한 점검으로 생산자들에게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되고 있다”며 규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유전자 조작 식품(GMO)를 위한 규제 완화에도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바 있어 식품 규제가 상당수 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추진해 온 새로운 식품 표기 제도가 가장 먼저 폐기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을 제외한 식품 제조기업들은 2018년 7월 26일까지 FDA의 관리에 따라 새로운 영양성분표를 제품에 부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FDA가 농부들이 과일, 채소를 생산하는 것에 간섭하고 심지어는 개 사료의 영양 성분까지 간섭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낸 만큼 새 영양성분표의 미래는 불투명하다는 진단이다.

aT센터는 “식품 안전 규정에 대해 전체적으로 규제 완화가 예상되지만, 이미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식품안전현대화법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영양성분표는 폐기 될 가능성이 있다”며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시행일자 또는 지켜야 할 규정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