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와 칼스테이트 등 캘리포니아 주립대 재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등록금과 기숙사비 및 생활비까지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무상 교육 및 생활비 지원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어 실제 시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LA타임스는 캘리포니아 주의회 입법분석실(LAO)의 보고서를 인용해 UC 계열대와 칼스테이트 계열대, 그리고 주내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의 학비와 생활비 전액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도입을 케빈 맥카시 주 하원의원이 제안했다며, LAO는 이같은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서는 연간 33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같은 주립대 재학생에 대한 학비 및 생활비 면제 프로그램은 지난 대선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버니 샌더스 후보의 공약인 공립대 학비 면제와 비교해도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획기적인 제도로, 실제 실현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이지만 이에 대한 타당성 분석 작업이 이뤄졌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같은 프로그램은 대학생 및 대학 졸업생들의 학자금 부채 부담이 천정부치로 치솟은 현실을 타개하자는 취지라고 신문은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학비 융자금은 1조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는 가족들과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또 UC 이사회가 등록금을 올 가을학기부터 2.5~5.0% 인상하기로 한데 이어 칼스테이트 이사회도 등록금 5%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실제로 LA 소재 주립대 재학생들 가운데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연간 필요한 학비는 이스트 LA 칼리지는 평균 1만9,845달러, 칼스테이트 LA는 2만5,060달러, UCLA는 3만345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UC계열 대학과 칼스테이트 졸업생들의 53%는 평균 1만9,500달러의 학자금 부채 부담을 갖고 있으며, 커뮤니티 칼리지 재학생들의 2%는 평균 5,000달러의 학자금 빚을 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특히 학부생 절반 이상은 현재 각종 그랜트로 인해 등록금 전액이 면제 됐지만 치솟는 렌트비와 생활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더 많은 그랜트와 정부보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주립대 재학생 절반 이상이 각종 장학금으로 학비를 전액 지원받고 있어 재학생들의 학비와 생활비 전액을 면제하는 것은 주정부 차원에서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맥카시 의원은 “주립대 재학생들의 학비와 생활비 전액을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오랜 시간이 요구된다”며 “이 타당성 조사를 통해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포기하는 것을 막는 것이 입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