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라이언 연방하원 의장이 주도한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이 지난 6일 공개된 가운데 이같은 새 건강보험 법안이 실제로 통과돼 시행될 경우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수백만 명의 주민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캘리포니아의 의료 시스템 전문가들은 공화당의 ‘아메리칸 헬스케어 법안’(AHCA)이 현안대로 확정될 경우 ‘커버드 캘리포니아’ 폐지로 상당수의 가입자들이 보험 혜택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 특히 저소득층 및 빈곤층을 위한 주정부 프로그램인 ‘메디캘’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연방 정부는 오바마케어를 규정한 ‘건강보험개혁법’(ACA)에 따라 오는 2020년부터 ‘메디케이드’를 확대해 각 주정부에 지원금을 크게 늘릴 계획이었는데 이번 공화당 법안은 주정부 자금 지원 증액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는 이로 인해 153억달러에 달하는 지원금을 잃게 되고 이에 따라 최소한 370만명의 가주민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볼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것이라는 게 주의회 조사국의 분석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공화당의 법안은 ▲메디케이드 축소 외에도 ▲개인 및 기업 의무가입 조항 삭제 ▲연방 보조금 대신 개인 세금 환급제 도입 등 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들을 무력화시키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7일 공화당의 법안을 ‘트럼프 케어’로 지칭하면서 ‘결사 저지’를 공언하고 나섰다.

민주당 척 슈머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공화당의 개정안에 대해 “국민들이 더 큰 비용을 내면서 더 적은 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법안으로, 미국 가족들의 희생을 대가로 부자와 보험회사들에 주는 선물”이라며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법안이 폐기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이 적지 않다.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혜택 축소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강경 보수파인 랜드 폴,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등은 개정안이 약하다고 반발하며 오히려 오바마케어의 ‘완전 폐기’를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7일 공화당의 새로운 건강보험 법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며 이 법안의 의회 통과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