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대신 도입하려는 미국 보건법, 일명 '트럼프케어'가 부자들에게 엄청난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당파적인 성향의 미국 의회 합동조세위원회(Joint Committee on Taxation)가 트럼프케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 소득이 100만 달러를 넘는 고소득자에게 돌아가는 세금감면 혜택이 10년 동안 총 1천57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뉴욕타임스가 11일 보도했다.

이는 오바마케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고소득자에게 부과했던 2개의 세목이 폐지되는 데 따른 것이다.

하나는 투자 관련 수입에 대해 3.8%의 세금을 매기도록 한 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연 소득 20만 달러(부부 합산 기준 25만 달러) 이상인 소득계층에 추가로 0.9%를 부과하는 메디케어 세금이다.

이 두 개의 세목이 사라지게 되면 연 소득이 20만 달러 이상∼100만 달러 미만인 계층도 상당한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게 된다.

두 세목의 폐지로 줄어드는 세수는 10년 동안 총 2천740만 달러에 이른다.

합동조세위원회 비서실장 출신인 에드워드 클레인바드 서던캘리포니아대 법대 교수는 "2개 세목을 없앰으로써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세금 감면 혜택의 대부분은 부자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부자들이 세금 감면의 혜택을 받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니지만, 부자가 아닌 미국인도 돈을 절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뒤 두 세목의 폐지는 오로지 고소득층만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케어는 지난 9일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와 세입위원회를 잇따라 통과해 입법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오바마케어가 미가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던 조항을 없애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는 대신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휴일인 11일에도 '트럼프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대체법안의 입법에 총력을 기울였다.

주례 라디오연설과 트위터 등을 통해 대체법안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집권 여당인 공화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도 상하원 의원들에게도 법안 처리에 협력할 것을 독려했다.

이날 버지니아의 한 골프장에서 취임 이후 9번째 라운딩을 했지만, 나머지 시간에는 백악관 참모들과 입법 전략을 논의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열린 주 행사에 보내 '오바마케어'의 폐기 및 대체 필요성을 설명하도록 했다.

미국 의료계는 공화당이 내놓은 법안을 놓고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도 이 법안을 '트럼프케어'라고 부르며 '결사 저지'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법안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주 미국병원협회, 미국의과대학협회, 미국가톨릭의료협회, 아동병원협회 등을 비롯한 주요 의료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공화당 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병원을 찾는 모든 이들을 돌보는 의료기관으로서 우리는 모두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며 "이에 따라 현재 공화당의 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회원 23만5천 명의 미국의사협회도 하원 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건강보험 혜택의 축소와 취약계층 환자에 대한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 단체는 오바마케어에서 소득을 기반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던 것이 공화 법안에서는 연령별 세액공제로 대체된 것에 특히 반발했다.

공공의료기관과 저소득층 대상 의료기관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미국필수병원도 법안 내용 중 저소득층 의료지원 서비스인 메디케이드 확대의 단계적 폐지 등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