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입법 추진 중인 '트럼프케어'가 적용되면 10년 내 미국민 2천4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게 되지만, 연방적자를 3천370억 달러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의회예산국(CBO)은 1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ACA)를 대체하는 트럼프케어(미국보건법)가 의회에서 통과돼 미국의 새 건강보험 정책으로 적용될 경우 내년에 무보험자가 되는 미국민이 1천4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어 2020년에는 2천100만 명, 2026년에는 2천4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고서는 예측했다.

기존 비수혜자 수를 포함할 경우 2026년 건강보험 무보험자는 총 5천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케어가 변함없이 유지됐다면 비수혜자 숫자는 2천800만 명에 머물렀을 것으로 CBO는 관측했다.

이번 조사는 비당파적인 성향의 미국 의회 합동조세위원회(JCT•Joint Committee on Taxation)와 공동으로 수행했다.

보고서가 발표되자 뉴욕타임스(NYT)는 "절망적인 통계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재앙적인 건강보험법으로 팩트(사실)를 숨길 순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폴리티코는 백악관이 내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수혜자 감소 폭은 CBO 분석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CBO 분석에서 트럼프케어 적용 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민이 2026년 2천400만 명이 늘어나 무보험자가 총 5천200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백악관 자체 분석에서는 2천600만 명이 늘어나 5천4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프리미엄은 2018년과 2019년에 평균 15% 인상하지만 2016년에는 10%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나이별로 구분을 하면 노년층의 부담은 엄청나게 늘어난다. 2026년 64세 시니어중 연수입이 2만 6,500달러인 사람은 오바마케어의 경우 1년에 1,700달러를 지출하면 되지만 트럼프 케어의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1만 4,600달러로 훌쩍 뛰어 오르게 된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 대해 트럼프 정부는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톰 프라이스 보건장관은 "우리는 이번 보고서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다"며 "믿을 수 없으며 CBO의 보고서가 "믿을 만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믹 멀버니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도 14일 이날 CNN 방송 '뉴데이'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정확히 예상했던 대로다. CBO가 이런 보고서를 낼 줄 알았다"면서 "그들의 보험혜택 계산 방식은 형편없다"고 비판했다.

멀버니 국장은 "CBO는 '트럼프케어가 시행돼 (오바마케어 때의) 의무가입 조항이 사라지면 사람들이 그동안 공짜로 가입해 있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를 포기하고 아예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인데 이는 오류투성이다.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아주 형편없는 추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이상한 숫자(2천400만 명 건강보험 혜택 상실)가 나올 수 있는 것은 CBO의 그런 잘못된 계산 방식에서만 가능한 것"이라면서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멀버니 국장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우리가 돈을 아낀다고 해서, 또 돈을 적게 쓴다고 해서 이것이 곧 혜택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은 그 정반대다"라면서 트럼프케어로 보험보장 혜택이 줄어들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마련한 정책은 공화, 민주 양당의 주지사들이 요청한 내용으로, 각 주에 메디케이드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을 주는 것"이라면서 "제대로만 시행되면 모두에게 좋은 그런 것"이라고 역설했다.

공화당 수뇌부인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국민에게 하나의 사이즈로 딱 짜인 비싼 보험 대신 더 많은 선택과 더 나은 접근법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케어는 지난 9일 민주당의 반발 속에 하원 에너지상무위와 세출위 상임위를 잇달아 통과했다. 하원 예산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상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백악관과 하원 공화당은 다음 달 16일 부활절 휴회기를 맞기 전에 하원에서 트럼프케어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