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계속 유지…민주，“국민의 승리” 환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자신의 '1호 입법' 안건인 '트럼프케어'(AHCA)에 대한 연방하원의 표결이 시작되기 직전 전격 철회했다.공화당 내 반대파 설득에 실패하면서 트럼프케어 처리에 필요한 과반 216석을 확보하지 못하자 철회를 선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트럼프케어 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향후 '트럼프 케어 2탄'이 나올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폐지 초읽기에 들어갔던 오마마 케어는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트럼프케어 1차 입법 시도가 좌절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리더십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특히 트럼프케어는 트럼프 대통령의 폐지 1호 대선공약인 '오바마케어'(ACA)를 대체하는 것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받을 정치적 타격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반이민 행정명령'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데다가 '오바마 도청' 주장이 허위 판명나고 자신의 핵심 측근들과 러시아 당국간의 부적절 접촉에 대한 연방수사국의 수사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자칫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폴 라이언 연방하원 의장은 표결 직전 백악관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에게 과반 지지 확보에 실패했다고 보고했다. 표결을 강행해봤자 부결될 것이 뻔한 만큼 자진철회를 권고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전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정책, 즉 '오바마케어'의 대체법안인 트럼프 케어는 건강보험 가입을 법적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개인과 고용주에 모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전국민 의무 가입'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로, 강경파와 온건파 양쪽으로부터 모두 비판을 받아왔다.

'프리덤 코커스'를 비롯한 당내 강경파들은 '무늬만 폐지'라는 비판을 해 왔고, 중도 성향인 '화요 모임' 소속 의원들은 무보험자 증가를 우려하며 부정적 입장을 취해 왔다.
이들이 끝까지 반대하면서 공화당은 과반이 넘는 237석을 확보하고도 자력으로 트럼프케어를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민주당은 표결 철회 직후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오늘 하원에서 일어난 일(트럼프케어 표결 철회)은 모든 미국 국민, 고령자, 장애인, 아동, 참전군인들의 승리"라고 자평했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