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15일 경축일인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을 맞아 북한이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할 우려가 고조되자 촉각을 세우며 만반의 대비태세에 들어갔다.

특히 미국의 대북 군사압박에 대해 선제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을 한껏 끌어올린 북한이 실제 도발에 나설 경우 보복조치까지 염두에 두고 가능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최고의 압박과 개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을 골자로 한 대북 원칙을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정부는 이런 원칙에 따라 중국과 협력해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을 한층 강화한다는 전략을 펼치기로 했다.

AP통신은 14일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정부가 두 달간의 재검토를 거쳐 이런 대북전략을 수립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는 재검토 과정에서 북핵 저지를 위해 군사적 옵션과 김정은 체제 전복 등 초강경 대응 방안은 물론 이와 정반대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안까지 광범위한 대책을 살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결국 현 상황에서는 대북 압박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며 "지금의 북한 문제는 '불개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이제부터의 초점은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AP통신의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조치보다는 경제·정치적 제재에 초점을 맞춰 대북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뉴욕타임스(NYT) 보도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북핵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되, 선제공격을 비롯한 군사 행동은 일단 후순위로 미루고 당장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핵을 저지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북한이 핵·미사일 성능을 계속해서 진전시켜 나간다면 군사 행동 카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