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1호 입법안인 ‘트럼프 케어’(AHCA)를 재추진한다.
20일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백악관은 최근 새 트럼프케어 법안을 마련했으며, 이르면 21일 또는 주말에 참모들과 집권 여당인 공화당에 회람시킨 뒤 다음 주에 표결을 다시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월 말 연방하원에서 표결시도가 좌절된 지 1개월 만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째가 되는 오는 29일 이전에 통과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트럼프케어는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정책인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법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하원에서 1차 처리를 시도했으나 당내 대표적 반대파인 ‘프리덤 코커스’ 설득에 끝내 실패하면서 표결을 자진해서 철회했다.
새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큰 틀의 핵심적인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 채 프리덤 코커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논란이 됐던 조항을 일부 손질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케어는 건강보험 가입을 법적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개인과 고용주에 모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전국민 의무 가입’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에는 트럼프케어에 대한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 일각에선 법안 통과에 필요한 216석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성급하게 트럼프케어 표결을 재시도하는 데 대해 회의적 시각을 보내고 있다.
현재 과반이 넘는 237석을 확보한 공화당은 지난번 1차 표결 시도 때처럼 야당인 민주당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프리덤 코커스는 물론 온건파인 ‘화요모임’도 설득해야 하지만 아직은 이를 낙관할 수는 없는 처지다. 화요모임 소속 의원들은 무보험자 증가를 우려하며 트럼프케어에 대한 찬성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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