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에 토마호크 미사일 퍼붓고, 아프가니스탄에 가장 강력한 폭탄을 투하하는 등 전 세계에 한껏 무력시위를 한 것도 부족한지 트럼프 대통령은 핵 항모에다 핵잠수함까지 한반도 근해로 보내 북한을 압박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자 며칠 전에는 김정은을 ‘영리한 녀석’이라고 하더니, 곧 이어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한 긴장 완화를 위해 “적절한 여건 하에서” 김정은과 만날 것이며, 그와 만난다면 영광스럽다고까지 말했다.

이로써 한반도에 감돌던 전쟁의 공포가 사라진 것 같아 다행이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하루 속히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서로가 원하는 바를 털어놓고 빅 딜을 하기 바란다.

양측은 중국이 내놓은 쌍중단(雙中斷 )과 쌍궤 병행 (雙軌 竝行)을 의제로 삼아야한다고 본다.

쌍 중단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함과 동시에 한미 연합군사 훈련을 중단하여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대결 수위를 낮추자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항구적 평화를 위해 북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것이 쌍궤 병행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과 북한이 수교를 해야한다고 본다.

한미 연합훈련은 사실상 북침 연습이라서 훈련 기간 북한은 피를 말리는 대기 상태로 지낸다고 한다. 양측이 우선 쌍 중단에만 합의해도 전쟁의 위기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쌍궤 병행에서, 북한은 최대치가 현상동결이지 핵 폐기까지는 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핵을 포기한 가다피의 운명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1953년 한국전 정전협정 체결 후 평화협정 체결을 중국정부가 끊임없이 제의했고, 그 연장선에서 다시 이 문제의 중요성에 주의를 환기 시킨 것이다.

협상은 서로 주고 빋아야 성사될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이 4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미 내놓은 제안이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또 합의해 줄 수 있다고 믿는다. 트럼프--김 회담이 조속히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성공적이기를 바란다.

<김태환 / 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