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웨스트버지니아 주(州)에서 열린 보이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연설에서 ‘트럼프케어’ 법안에 반대하는 이 지역 상원의원 셸리 무어 캐피토를 가리켜 “여러분은 캐피토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호 공약'인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ACA) 폐지 여부가 사실상 결정될 25일 공화당 의원들을 막판까지 거세게 독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계정에서 "오늘은 건강보험에 있어 '빅 데이'(big day), 아주 흥미로운 날"이라며 "지난 7년간의 논의 끝에 우리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기꺼이 나설 것인지 아닌지를 곧 알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오바마케어는 미국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을 충분히 우롱했다"고 비판한 후 오바마케어 '폐지' 혹은 '폐지 및 대체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방해자들이지만 공화당은 국민에게 큰 승리를 안겨 줄 수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손에 펜을 쥐고 있다"며 만약 오바마케어 폐지 혹은 대체입법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언제든지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뇌종양 진단을 받아 지역구인 애리조나에서 치료 중인 공화당의 중진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의회로 돌아와 힘을 보태기로 한 데 대해 "존 매케인이 투표하러 온다니 정말 대단하다"면서 그를 "미국의 용감한 영웅"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공화당은 이날 오후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한 상원의 '토론 개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이 투표는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지를 결정하는 표결이다.
그러나 공화당 지도부는 아직 오바마케어의 주요 내용을 폐지하는 폐지법안을 올릴지, 아니면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법안, 이른바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AHCA)를 안건으로 올릴지를 결정하지 않았다.
지도부는 두 법안 모두에 당내의 반대 의견이 있는 만큼, 일단 어느 법안이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후에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법안을 손질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당내 일부 강경파와 온건파는 핵심쟁점인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장 프로그램)에 연방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를 놓고 여전히 '축소'와 '현행유지'로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어 토론 개시를 찬성할지 불투명하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공화당에서 반대 의원이 3명 이상 나오면 '토론 불가'로 결론 나는 가운데 현재 6명이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경파인 랜드 폴(공화·켄터키) 상원의원은 "오바마케어의 주요 내용을 폐지만 하는 법안이라면 토론 개시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메디케이드에 수십억 달러가 투입되도록 그대로 놔두는 잔치라면 참석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공화당 중진인 매케인 의원이 투병 중에도 찬성표를 던지기 위해 워싱턴DC로 온다는 점이 반대표를 던지는 것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만약 찬반투표에서 반대표가 속출해 토론조차 하지 못하게 된다면 상원의 오바마케어 폐지는 사실상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세 차례나 실패해 이미 동력이 뚝 떨어진 상황에서 여름 휴회가 끝나는 내달 말까지 오바마케어 이슈를 끌고 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미 언론의 분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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