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E, 불체자 무작위 검거 지시
▶ 7월말 검거 650명 중 70% “무작위로 걸려”
2017회계 추방 이민자의 44%‘단순불체자’
연방이민당국이 불법이민자 우선 단속 대상을 정하지 않은 채 닥치는 대로 불체자들을 잡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시사매거진 타임지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당초 체포하려던 불체자 뿐만 아니라 단속 타깃이었던 불체 신분의 친구나 이웃, 동료까지 단속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단속 최우선 순위 정책을 바꿔 일선 ICE 요원들에게 체포 또는 추방할 수 있는 대상이면 무조건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게 타임지의 지적이다.
대니얼 베넷 ICE 대변인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추방 최우선대상을 정해 놓고 단속을 시행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그 어떠한 대상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7월말 ICE는 4일간 전국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650명의 범법이민자와 불체자를 잡아들였는데 이중 457명은 무작위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단속으로 체포된 이들의 70%가 단속이 실시된 장소에 우연히 있다가 검거된 셈이다.
앤드류 니에터 변호사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추방 우선순위가 아닐 경우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실제 추방 절차까지 이어지진 않았다”며 “당시 타깃은 가중 중범죄 전과자 또는 상습범이었는데 지금은 바뀌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실제 2016회계연도의 경우 추방 이민자의 42%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단순 불체자였는데 2017회계연도 들어서는 그 비중이 44%로 늘어난 상태다.
이민변호사협회(AILA)의 케이트 보이그트 부디렉터는 “트럼프 행정부는 공공 안전 위협이라는 핑계로 최대한 많은 이민자들을 어떻게든 추방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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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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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정을 해보자. 시민권 따자 마자 세금포탈에 종업원 착취에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징글징글 하다
이런 가정을 해보자. 비록 얹혀 살긴 하지만 한국일보 사무실에 원치않는 사람이 들어와 잠자리 깔고 사원이 쓰는 냉장고 속의 음식을 축내고 사방에 쓰레기 버리고 방뇨한다 가정하자. 한국일보는 어떻게 할껀가? 단순 무단출입 이라 그냥 살게 할까 아니면 경찰 불러 끌어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