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마침내 추방유예(DACA)를 폐기하는 방향으로 점차 기울고 있으며 이번 주 DACA 폐지 결정이 발표될 수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텍사스 주정부 등 추방유예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10개 주정부가 제시한 최종시한 9월 5일이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토안보부, 법무부 등 관련 부서들과 백악관이 추방유예 폐기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점차 추방유예를 폐기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NBC 방송은 국토안보부 등 연방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DACA를 끝낼 것 같다는 추측성 보도를 내보냈다. 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DACA의 플러그를 뽑을 것처럼 보인다”며 “샬러츠빌 사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첫 번째 대응은 DACA 폐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NBC는 국토안보부가 최근 DACA 폐지여부에 대한 입장을 백악관에 전달했으며, DACA폐지론자인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지난 24일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과 깊숙한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ABC 방송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DACA 폐기로 점차 기울고 있으며 노동절 연후 이전에 DACA 폐지 결정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ABC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의 ‘추방유예 정책’을 폐기하는 쪽으로 점차 기울고 있다며 복수의 소식통의 전언을 인용했다.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행정명령을 발동해 현재 시행 중인 ‘DACA‘를 끝낼 수 있으며, DACA 폐기 결정이 내려지면, 행정명령 발동과 동시에 효력을 갖게 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DACA 폐지를 선택할 경우 발생하게 될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DACA를 통해 합법체류를 보장받고, 워크퍼밋을 받아 취업까지 한 추방유예 청소년 80여만명이 한꺼번에 추방으로 내몰리게 된다. 또, 추방유예 청소년들에 대한 시민권 허용까지 주장해온 민주당측과 미 전국 이민자 커뮤니티의 반발은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샬로츠빌 폭력 사태 이후 이같은 결정을 내린다면 백인우월주의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미 인권지도자회의(LCHR) 배니타 굽타 사무국장은 “샬로츠빌 사태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첫 번째 대응조치가 ’DACA죽이기‘가 된다면 수치스러운 일”이라면서 “폭력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