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 북한으로의 유류 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제재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의 지난 3일 6차 핵실험 이후 결의안 도출에 매달렸던 안보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통과시켰다. 북한 정권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유류가 유엔 제재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은 전면적인 대북 원유금수가 빠진데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제재도 제외되는 등 미국이 주도한 초강경 원안에서는 상당부분 후퇴해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이번 결의안의 최대 쟁점인 전면적 원유금수를 놓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맞선 끝에 상한선을 정해 전체 유류량 공급의 30% 정도가 차단되도록 타협함으로써 대북제재가 결렬되는 상황을 피했다는 평가다.

이번 결의는 북한의 돈줄을 더욱 죄고 생명선인 에너지 공급에까지 제한을 가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느끼는 고통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원유수출 전면금지가 관철되지 못한 데다, 김정은을 사실상 ‘전범’으로 낙인찍는 제재도 결국 제외됨으로써 핵무기 보유를 추구하는 북한 정권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평가다.

이번 결의는 우선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와 추가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대북 원유수출은 기존 추산치인 연 400만 배럴을 초과해서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