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사회
▶ 오바마케어 무력화
▶ 트럼프 전격조치 파문
백악관은 지난 12일 밤 발표한 성명에서 연방 법무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저소득층 보험료와 디덕터블을 낮추기 위해 연방 정부가 건강보험사에 지급하는 지원금이 합법적이 아니라며 이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의 이같은 조치는 12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의 규제 조항들을 뒤엎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같은 날 연달아서 오바마케어 제도에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오바마케어 폐기 시도가 연방의회에서 연거푸 실패하자 이같은 행정조치들을 동원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시장을 와해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연방 보건부는 오바마케어 체제에서 저소득층 보조금 지급을 위해 보험사에 줄 예산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발표했다.
보건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의 법적 견해를 인용해 저소득층 보조금 지급을“즉각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에릭 하건 보건부 장관대행과 시마 버마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장은 이날 공동 성명에서 “우리는 전임 행정부가 우리 헌법의 법적 경계를 넘었다고 믿으며, 의회는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고 지급 중단 취지를 설명했다.
- 1
한인 노인, LA 도심서 묻지마 폭행·방화 … - 2
한미, 1분기 순익 전년대비 28%↑ - 3
BTS 키운 방시혁 구속영장 ‘1,900억원… - 4
비자·이민 심사 대폭 강화… SNS 공개의무… - 5
멕시코 아즈텍 유적지서 총격 참극… 8명 사… - 660대 한인 숨진채 발견…랭캐스터 인근 차 안서
- 7트럼프, 휴전 전격 연장 “협상 진행중 휴전 계속”
- 8새 코로나 변이 ‘시카다’ 유행 조짐
- 9
유명 가수 13세 소녀 성적 학대후 살해 - 10SD 2월 실업률 4.5% 전월 대비 0.2% 하락
- 11“동일본 강진 닮았다” 대지진 공포 확산
- 12청소년 의류 교환 행사 풀러튼 공공 도서관
- 13
월드컵 한국전 티켓값 폭등… 최고 6만불 - 14플레센티아 도서관 무료 요가 강좌
- 15극지 탐험가 최종열씨 초청 강연회
- 16강석희 시의원 후보 오는 25일 후원 행사
- 17
‘패션도 이젠 한류’… 역사ㆍ문화적 의미 조… - 18
“차 사고 싶어도 못사”… 저신용자 대출 문… - 197% 싸게 들여와 40% 비싸게 팔아… 뻔뻔한 ‘명품 가격표’
- 20개스값이 트럼프 삼켰다… 지지율 37% ‘최저치’
- 21이탈리아 프로축구 선수들 성매매 파티 참석 ‘발칵’
- 22중국의 눈으로 본 트럼프의 혼란스러운 이란 전쟁
- 23“환급 신청 하지 않은 회사들 기억할 것”
- 24‘공급망 마법사’ 바통 이은 하드웨어통… AI 승부수
- 25
한인 교계 ‘국가 기도의 날’ 연합기도회 - 26
일방적 휴전?…트럼프 “이란이 통일된 제안 … - 27“도착 전 공항상황 확인하세요”
- 28
“중국 여성 이름이 칭총?”.. ‘악마는 프… - 29
사상 첫 개헌 재외 국민투표 “5월20~25… - 30한번 충전에 496㎞…‘아이오닉3’로 유럽 품는다
오피니언
정숙희 논설위원“인생은 거대한 농담” 베르디의 ‘팔스타프’
파리드 자카리아 중국의 눈으로 본 트럼프의 혼란스러운 이란 전쟁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미국은 지금] 푸틴의 러시아, 미국의 롤모델이 될 것인가?
민경훈 논설위원‘트럼프 앞 트럼프’와 ‘비자유 민주주의’의 몰락
조환동 편집기획국장·경제부장 더 가난해지는 미국 중산층
최정란 ‘키스마크’
옥세철 논설위원‘중동판 그레이트 게임’의 서막이…
조옥규 수필가 장미꽃을 든 여자
- 메건 매카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앤트로픽의 새로운 ‘악몽’이 의미하는 것
1/3
지사별 뉴스
뉴욕 최초 한인 연방의원 ‘새 역사’ 쓴다
뉴욕주 역사상 첫 한인 연방하원의원 탄생을 위한 도전에 탄력이 붙고 있다. 오는 6월 23일 실시되는 뉴욕 연방하원 7선거구(퀸즈 서부, 브루…
“휴전 22일 만료…21일부터 협상”
연방 하원 권력 향방 가른다
버지니아주에서 연방 하원 선거구 재획정을 위한 개헌안에 대한 특별선거(Special Election)이 오늘(21일) 실시된다.버지니아 주 선…
“백신 정책은 과학이 결정한다”
트럼프, 휴전만료 전날 “훌륭한 합의할것…불발시 폭격예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이란과의 2차 종전 협상을 앞두고 “결국 훌륭한 합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CNBC…
둘 다섯’ 공연 성황리에 마쳐
 | ||
|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hkkinh님과 동의. single-payer healthcare죠? 보험회사가 너무 거대해 졌는데... 보험회사를 정부에서 사들여도 훨씬 저렴하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건강보험을 없애고 단일 건강 보험 공단을 만들어..국가가 감시하에 운영하여..전국민이 똑 같이 해택을 받고. 보험비을 개인이 내는게아니라.. 월급 이나 수입에 비례해 거두어 운영하고.제약회사와 병원비는 장부에서 산출해 치료비와 약값을 건강 보험 공단에서내면 현실적이다.
보험회사에 "납부"한 보조금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보험회사가 공룡이 되어서 소비자와 의료계 중간에 그장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정말 잘하고있다...납세자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세금을 잘 운용하라....게으른 인간들 병원비내줄려고 세금내는것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