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지난 정권들의 치부가 드러날 때마다 “이게 나라냐!” 라던 말이 생각난다. 오죽했으면 이런 말이 나왔을까 생각하면서 보수정권 하의 지난 9년 한국을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국가의 공권력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편 가르기를 하였다. 자신의 권력구조를 흔드는 세력은 불순세력으로 몰아 부치고, 국정원 기무사 사이버사령부 등을 이용하여 공작정치를 하였다. 국가의 예산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공권력을 사적인 목적으로 휘둘렀으며, 검찰을 꼭두각시로 무력화하였다.

300명 어린 생명들이 국민들의 눈앞에서 죽어갈 때 국가는 시간을 조작하고, 지휘계통에 있는 사람들을 회유하고 협박했다. 도대체 왜? 란 말밖에 할 말이 없다.

모름지기 국가란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며, 생존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고, 국민을 외우내환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국민은 국방을 위해 한 몸 바칠 수 있고, 피땀 흘려 번 돈을 세금으로 낼 수 있으며, 모든 법과 질서와 규범을 준수할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재벌들과 거래하고, 애국심이란 미명하에 재벌을 협박하고 돈을 갈취하고, 어용단체에 뒷돈을 대었다. 국가를 깡패조직의 수준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나라냐”란 절규가 나왔다. 그렇다.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였다.

<폴 신 / 글렌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