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조정 중재(Fast Track Mediation)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납세자들이 감사, 타협안을 제시, 신탁 기금 복구 벌금, 그리고 다른 회수 작업들이 중소기업/자영업자 건으로 남아있을 때 많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중재를 맡은 사람은 귀화와 IRS 대표가 귀하의 분쟁에 관련된 문제들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들에 대해 논의하도록 도와준다. 우리의 목표는 40일내에 관련 법률에 따라 일관된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중재자는 특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당사자가 될 필요는 없다.

귀하와 IRS 대표는 귀하의 건을 중개하기위해서는 계약(FORM 13369)에 서명을 해야한다. 귀하는 긴급 조정 중재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항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으나, 제기할 경우 서면으로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긴급 조정 중재는 어떤 법원에도 공판일정에 오르지 않는다.

일부 예외적인 사례는 법적 소송과 관련된 문제가 없을때, 법원과 재판권의 결정이 다를 때의 문제, 캠퍼스 및 Automated Collection 사례, Collection Appeals Program 등이다.

중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의사 결정자가 참석해야 한다. 귀하는 혼자 중재 세션에 참석할 수 있고, 또한 귀하를 당신을 대표할 사람을 지명할 수도 있다.

귀하는 자기 자신을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을 누구든지 선택해서 데려올 수 있다. 또한 언제든지 중재 절차에서 철회할 수 있다. 귀하는 긴급 조정 중재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항소 권리를 보유한다.

■ 긴급 조정 협상(Fast Track Settlement)

긴급 조정 협상은 다른 IRS 운영부서 납세자가 Examination 또는 Collection이 있는 동 안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긴급 조정 협상이 30일 편지가 발급되기 전에 분쟁 해결을 위해 상호 합의한 위치에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한다.

특별하게 훈련된 항소 직원은 귀하와 에이전트가 논의할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그들의 팀 또는 그룹 관리자가 서로 합의한 협상에 도달할수 있게 실행한다.

긴급 조정 협상은 FORM 5701, 문제요약(Summary of Issue), Re-Engineering Lead Sheets 또한 비슷한 서류가 발급되었으며, 서면으로 답변을 제공한 뒤에 제기할 수 있다. 긴급 조정 협상은 사실적 및 법적 문제에 포함된 기록된 거래, 규정 및 이의제기시 조정된 문제, 소송의 위험성에 대한 해답이 필요한 문제에 이용이 가능하다.

긴급 조정 협상의 혜택은 간단한 지원서(1장), 소송의 위험성에 대한 고려, 대규모 회사와 국제(LB&I) 사례는 120일 이내의 답변 기간, 소규모 기업 자체고용(SB/SE)과 세금면제 법인(TE/GE)사례는 60일 이내의 답변기간, 언제든지 절차 중 철회 가능, 모든 항소권 권리 유지, 단 하나의 계산, 사례가 다른 업무 부문에서 종결, 위임 명령의 즉시 사용 등이다.

긴급 조정 협상은 특정 대규모 회사와 국제(LB&I), 기업 자체고용(SB/SE)과 세금면제 법인(TE/GE) 납부자들에게 제공된다. 그리고 다른 국세청 운영본부 납부자들에게는 사례별로 제공된다.

문의 (213)384-1189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