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경주 애리조나·뉴멕시코·텍사스는 지지, 캘리포니아는 주방위군 배치 여부 불투명
▶ 부시 전 대통령 당시 보다 병력규모 적어

트럼프 대통령이 미 남부 국경지역에 주 방위군(National Guard)을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부시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 6월 애리조나 주 샌루이스 국경에 파견된 유타 소속 주방위군 병사들이 국경철책 설치 공사를 하고 있다. [AP]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지역에 군대를 배치하는 행정명령 서명을 강행함에 따라 미 남부 멕시코 접경지역에 최대 4,000명의 주 방위군 병력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에 주 방위군 2,000~4,000명 투입을 원한다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불법이민과 마약밀매 등과 싸우는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지원하기 위해 이 정도 규모의 방위군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멕시코 국경에 배치될 방위군 규모를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2006~2008년 멕시코 국경에 파견했던 6,400명보다는 적은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의 많은 부분이 지어질 때”까지 방위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관국경보호국(CBP) 로널드 비티엘로 부국장 대행은 투입 시기를 밝히지 않았으나 “법 집행이 필요하지 않고 순찰과 체포 수행에 명백한 관련성이 있는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멕시코 접경주인 애리조나와 뉴멕시코, 텍사수 주지사들은 공공안전을 이유로 방위군 투입 계획에 지지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인 캘리포니아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일단 제안이 오게되면 논의해볼 것이라고는 밝혔으나 주방위군 투입에는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국경에 주 방위군을 배치한다는 미국의 결정에 멕시코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지난 5일 방송된 대국민 연설에서 “방위군 배치 선언이 국내 정책과 법, 의회와 관련된 좌절에서 기인했다면 멕시코가 아닌 해당 원인으로 눈길을 돌려야 한다”고 밝혔다.
멕시코 상원은 군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과 마약 밀매, 불법 이민 문제에 관한 협력을 중단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하기도 했다.
국경에 주방위군 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은 아니다. 1989년 아버지 부시 대통령 재임 당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6,400명이 남부 국경에 배치됐고, 지난 2006년 아들 부시 대통령 재임 당시에는 ‘점프 스타트 작전’을 수행하는 국경순찰대 지원을 위해 주방위군 6,000명이 배치된 적이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였던 2010년에도 주방위군 1,200명이 배치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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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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