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사건’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 조작 사건을 조사할 특별검사 도입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치열한 샅바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23일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공동으로 특별검사법을 발의하고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야 3당은 특검이 수용되면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 3당이 대선 불복 쇼를 벌이고 있다”면서 특검 요구를 거부했다.

야 3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뒤 공동 입장문을 통해 “야3당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의 진상 규명,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진정한 개헌, 산적한 국회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야 3당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선 댓글 공작 및 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3당은 제안 이유로 “드루킹 등이 19대 대선 이후 현재까지 조직적으로 댓글 부대를 동원해 불법적으로 여론 조작에 관여해 왔다는 보도가 계속됐다”면서 “여론 조작 과정에서 청와대와 민주당 김경수 의원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은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회원 등이 2012년 대선 1년 전부터 현재까지 저지른 불법 여론 조작 행위 ▲타인의 ID 사용, IP 조작, 매크로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허위·비방 ▲정당 연계성과 인사 청탁을 포함한 대가성 ▲김경수 의원의 역할 등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7년 5월5일 수사 의뢰한 드루킹 사건을 같은 해 11월14일 검찰이 불기소 종결한 것을 포함한 검·경의 수사 축소 의혹도 특검 대상이다.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은 야 3당이 합의해 추천한 후보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의 최장 활동 기간은 120일이다. 야 3당은 드루킹과 여론 조작 일당의 청와대·여권 인사 접촉 내용 등을 다루는 국정조사 요구서도 내놨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 3당의 특검 요구를 정치 공세로 치부하며 “조건 없이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 3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으니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특검을 하자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야 3당이 드루킹 사건을 ‘대선 불법 여론 조작 사건’이라고 규정한 것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우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정례 회동에서 “야당이 이렇게 규정한 것은 명백한 대선 불복 선언으로 망언”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야 3당의 대선 불복 특검 쇼”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에 특검 수용 불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국회 파행을 해결하려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의원도 일부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116석)·바른미래당(30석)·민주평화당(14석) 등 야 3당의 의석수를 합치면 160석으로 국회 재적 의원(293석)의 과반이어서 야 3당이 특검법안을 통과시킬 요건은 충족한다. 그러나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안이 처리된 전례가 없어서 현실적으로 특검이 실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지방선거 판세에서 여당에 크게 밀리고 있는 야당은 특검 도입을 통해 댓글 조작 이슈를 장기간 부각시킬 경우 판세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드루킹 사건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남북 관계 진전과 함께 지방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