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세 보고 (estate tax return)란 망자가 남긴 재산에 대해 국세청에 알려주는 역활을 한다.

많은 이들이 매해마다 소득세 보고를 하니 그에 맞춰서 망자의 재산크기를 금방 알수 있을텐데 왜 따로 상속세 보고까지 하냐고 의아해한다. 실은 그렇지 않다.

소득세 보고와 달리, 유산상속세의 보고는 망자가 남긴 순자산 (net asset)의 크기를 정부에 보고하는 데 촛점이 맞춰져있다.

즉, 망자가 생전에 해마다 본인의 자산과 노동력을 통해 벌게 된 수입은 매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유산상속세는 망자가 사망한 후 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딱 한번 발생하게 된다.

2018 년도 현재 유산상속세 면제액은 각 개인당 1,120 만달러이다. 면제액이란 망자가 남긴 총 순자산에서 면제되는 금액이다. 즉 망자의 재산이 1,120 만달러 미만이면 유산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허나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다. 망자가 살아 생전 미리 증여한 재산은 유산상속세의 면제액을 낮출수 있다.

즉 살아생전 300만달러를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쓸수 있는 상속세 면제액은 1,120 만 달러에서 300 만달러를 뺀 820 만달러가된다. 유산 상속세 과세 대상은 망자가 사망시 남긴 총 순자산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총자산이란, 망자가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이 아니고 사망당시의 시장가치를 일컫는다.

예를 들어, 만약 망자가 30 만달러에 주택을 구입했고 지금은 50 만 달러로 가격이 오른 경우, 해당 부동산은 50 만달러에 맞춰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상속세 과세대상을 총 합했을 때 2018 년도 올해에 사망하는 이가 남긴 재산이 1,120 만달러를 넘었을 때에만상속세가 발생하는 것이다.

상속세 보고를 한다고 해서 상속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망자가 남긴 총 순자산을 계산한 후 국세청 (IRS)는 여러가지 공제를 허용한다. 망자의 빚, 살아남은 배우자 또는 자선 단체에 유산상속을 하는 금액만큼 재산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

망자가 2000 만불의 자산중에 500 만달러를 자선단체에 기부한다고 리빙트러스트 생전에 만들어놓았다면, 망자의 자산은 1500 만불로 하향조정이 된다.

다른 예로, 망자가 남긴 총 순자산이 1200 만 달러인 경우 배우자에게 다 상속한다고 하면, 면제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유산상속세 보고는 해야하나 배우자에 대한 상속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망자가 남긴 총 순자산이 면제액보다 낮다고 상속세 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도, 망자가 쓸수 있었던 면제액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상속세 보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망자가 2018 년에 사망시 남긴 총자산이 320 만 달러 인 경우, 면제액 1,120 만달러에서 800 만 달러의 면제액이 남게 된다. 이때 아무런 상속세 보고를 하지 않는 다면 800 만달러의 면제액은 사라지게 된다.

반면에 간단한 상속세 보고를 통해, 망자가 남긴 여분의 면제액을 보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철수씨와 김영희씨가 부부라고 하자. 김철수 씨 사망시 남긴 여분의 상속세 면제액을 보존하고자 김철수 씨 사망시 상속세 보고 (Deceased Spouse’s Unused Exemption Amount) 를 했다면, 김영희씨 사망시에 같이 얹어서 쓸수 있게 된다. (물론 김영희씨가 재혼을 안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즉 김영희씨가 사망하게 되면 그해 김영희씨가 쓸수 있었던 상속세 면제액과 김철수씨가 남긴 잔여 면제액을 쓸수 있으므로 상속세를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문의 (213)380-9010, (714)523-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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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