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당국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이른바 ‘불체자 보호도시’(sanctuary cities)들도 연방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0일 정치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커스틴 닐슨 연방국토안보부(DHS) 장관이 최근 불체자 보호 도시들에게 17억달러를 지원하는 안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DHS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이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주정부와 타운정부 등에 대해 연방 지원금 제공을 중단하는 조치에 대해 집행중지 가처분 판결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체자 보호도시에 연방정부 지원금 중단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발동하자 샌프란시스코와 산타클라라 카운티 등 지방자치 정부 2곳이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연방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DHS 대변인은 “법원 명령에 따라 닐슨 장관이 지원금 집행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강경 보수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화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닐슨 장관이 제 멋대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