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외국인 특기자 모병 프로그램’(MAVNI·이하 매브니)을 통해 미군에 입대한 외국인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입대 취소를 결정하고 강제적으로 제대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AP통신에 따르면 매브니 입대자들 가운데 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이던 40명 가량이 입대 결정이 취소되면서 강제 제대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부터 시행된 매브니 프로그램은 특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 미군에 입대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10주간의 훈련이 끝나면 영주권 절차없이 바로 시민권을 부여토록 해 한국인 등 외국인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어왔다.

입대 후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군사훈련에 투입돼야 하지만 이번에 강제 전역당한 대부분은 군사훈련도 받지 못한 채 대기만 하다가 쫓겨났으며 일부는 신원조회에서 탈락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비자가 만기가 되면서 불체자 신분으로 전락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추방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강제 전역 조치된 일부 매브니 입대자들은 국방부를 상대로 전역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강제 제대당한 파키스탄 출신의 이민자는 “수주 전에 전화로 군대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미국이 좋아서 군에 입대했지만 파키스탄으로 추방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외국인 입대가 안보에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미 입대한 1,800여 명에 대한 신원조회를 늑장처리하거나 군사훈련을 시키지 않으면서 시민권 취득이 지연돼 추방위기를 맞고 있는 상태이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