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만성질환자들의 원활한 보험가입을 위해 각 보험사들에 지원해주는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을 전격 중단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케어는 다시 한번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

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일 각 보험사들이 이미 병을 갖고 있거나 만성질환 환자들의 보험가입으로 인한 손실을 보완해주기 위해 지원해주는 오바마케어 위험조정 프로그램(risk adjustment program)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연방정부는 올해 모두 1,04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각 보험사에 지원해 줄 계획이었다.

이번 연방 지원금 중단 결정으로 앞으로 보험사들의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커버리지가 대폭 축소되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한 여파로 향후 만성질환자들의 보험 탈퇴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연방의회에서 오바마케어 폐지와 대체 법안 마련에 실패한 후 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끊이지 않고 진행하고 있다.

현재 2,000만 명의 미국인이 오바마케어를 통해 건강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연방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지난 2월 뉴멕시코 연방법원에서 위험조정 지원금 산출 공식을 무효화시킨 것을 이번 조치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번 조치에 대해 ‘아메리카건강보험플랜’(AHIP)은 “현재 각 보험사들이 내년 오바마케어 보험료 책정을 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발표로 대혼란이 예상된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오바마케어 지지그룹인 ‘프로텍트 아워 케어’의 브래드 우드하우스 사무총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같이 위험하고 보험 시장을 혼란하게 하는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보험을 더 저렴하게 제공하는 초당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라”고 반발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