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홈오너들의 재산세 부담이 갈수록 늘고 있다.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 재산세 증가의 주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남가주 각 카운티 재산세산정국(Assessor)에 따르면 남가주 내 재산세를 부과하는 거주용 및 상업용 부동산 가치는 총 2조6,000억달러 규모로 2017년에 비해 6.5%, 금액으로는 1,600억달러가 상승했다.

이에 따라 올해 남가주 주택소유주들의 재산세 인상폭은 최대 2%가 될 전망이다.

남가주의 경우 주택이 재산세 산정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전반적으로 남가주 주택 가격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매물 부족에 따른 주택 가격 상승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다 완전 고용에 가까운 실업률이 보여주듯이 사무실 공실률도 낮아지면서 상업용 건물의 가치도 상승했다.

재산세는 보통 구입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이 된다. 이후 주택 가치 증감에 따라 재산세도 인상되거나 하락한다. 가주에서는 ‘프로포지션13’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 재산세를 인상할 수 없다. 일종의 ‘재산세 캡’이다.

주민발의안13은 1978년도에 통과한 가주헌법 개정안으로 재산세를 1년에 2% 이상 인상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주택가치가 5% 상승하더라도 재산세는 2%까지만 오를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주택가치가 떨어져 재산세 산정액 기준을 낮춘 후 주택가치가 다시 회복된 경우에는 2% 한도에 관계없이 시세까지 올릴 수 있다.

2년 연속 재산세 인상폭이 2%에 머문 것은 주민발의안13 때문이다. 지난해 남가주 주택 가치 상승률이 7%인 점을 감안하면, 주택 소유주들이 부담해야 할 재산세 규모는 훨씬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고 2% 수준의 재산세 인상에 따라 10년 전에 주택을 구입한 홈오너들은 기본세율이 적용돼 올해 최하 77달러에서 최고 4,000달러의 재산세를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는 오는 12월과 내년 4월에 납부하게 된다.

주택 소유주들 입장에서 보면 주민발의안13이 재산세 폭탄의 뇌관을 막고 있는 셈이다. 재산세 규모가 2조6,000억달러로 늘어나자 미소를 짓는 곳이 있다.

바로 정부 기관이나 학교 등 공공기관들이다. 세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공적 사업의 예산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재산세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샌버나디노 카운티다. 2,220억달러가 증가해 7.3%의 증가률을 보였다.

그 다음이 6.6%가 늘어난 LA 카운티로 1조5,000억달러의 재산세를 더 걷어들일 것으로 나타났다. 오렌지 카운티와 리버사이드 카운티는 6.2%를 기록했다.

부동산 리서치 전문업체 코어로직의 자료에 따르면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경우, 지난해 주택 가격 상승률이 9.4%로 남가주에서 가장 높은 가격 증가률을 보였다. 특히 리앨토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15.7%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