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케어 대신 단기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연방 보건부는 단기 건강보험(STLDI·Short Term Limited Duration Insurance) 적용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까지로 확대하고, 갱신할 경우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단기건강보험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바뀐 단기 건강보험 프로그램은 오마바케어에서 요구하는 정신건강치료나 처방약플랜 등 10대 필수 커버 항목, 기존 병력자 가입거부 금지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된다.

이번 최종 개정안은 내년도 오바마케어 접수가 시작되는 11월1일부터 적용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오바마케어를 무력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분석되고 있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현행 오마마케어 보험 상품에서 대거 저가의 단기 건강보험으로 갈아타게 될 것이 분명한 만큼 기존 건강보험거래소에는 노인이나 환자들만 남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보험료가 급등하게 되고 결국 보험 서비스를 중단하는 보험회사들이 줄을 이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도 이번에 개정된 단기건강보험은 부실한 프로그램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크 건강보험으로 수많은 단기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부상을 입거나 몸이 아플 경우 보험에서 커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비싼 병원비를 걱정해야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