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일외교 정책이 일본보다 한 수 뒤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일본제국 시대에 있었던 조선식민통치의 악업 중 현대까지 미해결 된 문제 중에 대표적으로 상징성 있는 두 가지 문제는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배상이다.

일본은 그 두 문제의 청산을 몇 푼의 돈으로 마감하려는 저의가 있다. 그것도 주니 못주니 하면서 돌아서서 웃고, 우리 정부는 그러지 말고 좀 더 쓰라며 사정하는 형국이니 외교기술이 몇 수 아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일제시대 때 이른바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전쟁터에 강제로 끌려 나간 처녀들이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그 중에 90% 이상이 조선여성이었다. 이들 대부분이 일본군 병참지원대 소속 위안부로 대동아전쟁 침략을 위하여 해외에서 작전 중인 병사들의 성적 노리개가 되었다.

현 아베 정부는 지금이라도 역사 앞에서 무릎 꿇고 지난 시절의 참담한 죄악을 인정하고 처참하게 짓밟힌 일본군 성노예와 인류 앞에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돈 몇 푼’(10억 엔)으로 생존 희생자들에게 보상해서 종결하겠다는 발상은 유치한 흥정이다.
며칠 전에 희생자 중 한 분으로 UN 등을 방문, 일제의 처절한 만행을 증언하며 일본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던 김복동 할머니께서 별세하셨다.

할머니는 일제의 알량한 위로금이 자신에게 지급되는 것을 거절하셨다. ‘몇 푼 돈’이 아니라, 일본 총리의 진정성 있는 ‘역사 앞에서의 사과’를 원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사안인 일제의 노동자 강제징용 건은 더욱 심각한 미해결의 사건으로 미지급 임금 등 많은 문제들이 있다. 현재 생존해 있는 수십 명이 청구한 위로금이 화두가 되고 있는 현실은 20만 명 강제 징용자들을 생각하면 비극이 아니라 희극 수준이다.

이 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소송대상이 현재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서 활발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신일본제철’ 등 일본의 대기업이라는 점이다.

일본 정부가 관계성을 부인하는 ‘위안부’ 사안과 달리, 가해자이며 피소자로서 배상책임자인 일본의 당시 군납 대기업들은 전후 폐업되지 않고 오늘날 동일한 업종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러므로 관련 대기업들은 생존자들은 물론 이미 죽은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늦었지만 미지급 임금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이는 1965년 ‘한일손해청구협정’과는 달리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임금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재헌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