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의 이행을 감시하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온전’(remain intact)하며 북한이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금수품목을 불법거래하는 등 제재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북제재위는 12일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비롯해 해상에서의 금수품 밀거래와 중동·아프리카 등에 대한 무기수출, 불법 해킹 및 금융 활동 등 북한의 제재위반 사례를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제재위는 북한 영변의 5MW(메가와트) 원자로는 지난해 2월과 3월, 4월에 며칠간, 또 9월과 10월 사이에 부분적으로 가동을 중단한 적이 있다면서도 영변 핵단지는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특히 싱가포르에서의 미북 정상회담과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 당시 등장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차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제재위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의 차량 행렬 가운데서, 또 베이징과 평양에서 번호판이 없는 메르세데스 벤츠 리무진 여러 대가 목격됐다고 밝혔다.

김정은의 메르세데스 벤츠 리무진과 롤스로이스 팬텀, 렉서스 LX 570 등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사치품으로 분류돼 북한에 대한 수출이 금지돼 있는데, 제재위는 “명백한 제재위반”이라고 밝혔지만, 북측으로 흘러 들어간 경위는 밝혀내지 못했다.

제재위는 차량 생산과 판매 추적을 위해 차량 고유 넘버 확인을 싱가포르와 중국 당국에 요청했다면서 싱가포르는 지난해 12월 서한에서 북측에 관련 정보를 요청했지만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