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등 8개 한시적 허용국가, 이란 원유 수입 줄이는 방식으로
미국이 이란의 원유수출량을 오는 5월부터 하루 100만 배럴 미만으로 20% 정도 감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이란의 하루 원유수출량인 125만 배럴에서 20% 정도 줄어든 분량이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같은 감축 계획은 미국의 대(對) 이란 제재에도 원유 수입이 한시적으로 허용된 8개국에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줄이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시적 허용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일본, 터키, 대만, 그리스, 이탈리아 등이다. 미국의 조정을 거부하는 국가는 제재 예외국 지위가 철회돼 세컨더리보이콧(제3자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의 핵 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서 지난해 5월 탈퇴한 뒤 그 해 11월부터 이란산 원유와 석유제품 등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면서 수입국까지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제재 복원 때 한국을 비롯한 8개국에 대해 수입량 감축을 조건으로 한시적 예외를 인정한 바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궁극적 목표는 이란의 원유 수출을 중단시켜 주요 돈줄을 틀어막는 데 있다. 그러나 이란의 원유 수출을 한꺼번에 봉쇄하면 일부 수입국이 충격을 받거나 국제유가가 갑자기 치솟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미국은 예외국들을 두고 물량을 조절하고 있다.
제재 예외국들이 이란에서 수입할 수 있는 원유의 양은 180일마다 조정되는데 첫 번째 조정이 오는 5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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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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