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는 물론 국내 대기업들까지 글로벌 승차공유 업계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는 상황에서 규제로 인해 막상 한국 승차공유(카풀) 업체들만 소외돼 있다. 이달 초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카풀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오히려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다.

카풀 서비스를 향한 반대는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3년 전 세계 1위 승차공유 업체 우버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택시업계와의 갈등으로 1년 반 만인 2015년 3월 일반 서비스를 접었다.

모빌리티 혁신이 시동조차 걸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 당국과 정치권, 택시업계와 카카오 모빌리티로 구성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이달 초 가까스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중소 카풀 업체들은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운영 시간을 오전7~9시, 오후6~8시 출퇴근 시간으로 제한한 것은 혁신의 싹을 자른 새로운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풀러스와 위모빌리티·위츠모빌리티는 최근 공동 선언문을 내고 “앞으로 시민들이 택시를 탈지, 에어드론을 탈지,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른다”며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는) 자가용을 포함한 장래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새로운 운송수단을 도입하려는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의 싹을 자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카풀을 발판으로 한 모빌리티 혁신이 다른 산업과의 결합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국내에서만 확장되지 못하는 게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대목이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해외에서 우버는 나는 택시와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있으며 그랩은 음식배달부터 핀테크·보험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권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