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사회
트럼프 변호인 “국세청, 대통령 세금신고 내역 공개하지 말아야”
▶ “민주당이 근거로 제시한 1924년 국세법 조항에 제한 있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 측 개인 변호사인 로펌 '콘소보이 매카시 파크'의 윌리엄 콘소보이 변호사는 이날 재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의 요청을 거부하기 위한 법적 소송을 시작했다"며 "민주당 소속 리처드 닐 하원 조세무역위원장은 1924년 제정된 국세법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의 소득신고 내용을 요청했지만 이 규정에는 제한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만약 IRS가 닐 위원장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이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 미국에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1924년 제정된 국세청 조항에는 하원 조세무역위원장이 조세정책의 결정권자로서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의 소득 신고서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닐 위원장은 지난 3일 찰스 레티그 국세청장에게 보낸 2쪽 분량의 서한에서 2013~2018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세금 신고 내역과 관련해 전반적인 사항을 조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8개 기업의 세금 신고 내역 조회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 세금신고 내역을 공개하기를 거부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회계감사가 끝나면 세금신고 내역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이를 지키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자신은 국세청 감사를 받기 때문에 세금 신고서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내가 이해하기에는 법률은 100% 내 편"이라며 세금 신고 내역 공개를 요구한 민주당의 요구를 비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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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mikechoi가 말하는거보면 나이는 좀 드셨는데 뒷 구 멍으로 드셨나보다.반말 틱틱하고 이종자저종자하고있고... ㅉㅉㅉ
이성을 잃은 이슬람 오바마의 지속적 태클 ~~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 조속히 힐러리 오바마 특검을 실시하여 미디어에 숨어 있는 범죄자들을 교도소로 보내야 한다 ~~~
mike님의 견해도 존중합니다. 마치 파키스탄이나 월남사람이 한국으로 귀화해서 시민으로 문재인정권이나 박근혜정권을 두고 비판해봐야 주류 한국은 제 갈길을 가듯이 미국에서도 대다수의 표심이 투표로 나타나서 제갈길을 갈겁니다. 우리가 견해가 다르다고 서로 비하해봤자 백인층의 주류 사회에서는 멀뚱히 우리를 쳐다보고 있을겁니다.
처음부터 그랬었지,힐러리 편에 섰던 종자들.끝 까지 트럼프를 개몰듯이 몰아 댔어,당신들이 말하는건 ,그냥 나 듣기엔 아무 덧없는 그냥 말하는것을 즐겨하는 ,결점이 안보이는사람을 코너에 몰기위한 짓거리라고,내가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될것같은 생각이 든다,그생각이 요즘 확실히 옳다고 느끼거든.
그러면서 푸틴에게 아부해서 콘도를 소련에 지으려고 우방국가는 개무시하고 종교를 핍박하는 소련정권과 돈이 되면 얼마든지 놀아날 수 있다는게 가증스럽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