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의회가 17일 전체회의 표결에서 세입자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12대 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LA 시의 주택 소유자들은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주택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섹션 8 바우처’를 사용하는 세입자들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또 세입자를 모집하는 광고에는 섹션8 을 포함한 바우처 혜택자들을 거부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이날 시의회의 표결에 따라 LA시 검찰이 조례안 초안을 완성하게 되면 최종 승인을 위해 시의회 심의절차를 다시 받게 되며 시의회에서 조례안을 최종 통과시킬 경우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해당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폴 크리코리언 시의원은 “현재 LA시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제공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문제는 결국 섹션8 바우처를 이용해 일반 주택에 거주하려는 세입자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LA 아파트 소유주협회 등 건물주 측은 이같은 조례안이 지나치게 규제 편의주의적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 세입자들을 포함한 권익 단체들은 “그동안 섹션 8 바우처를 사용하는 세입자들을 금지하는 행위는 결국 인종이나 소득계급을 차별하는 것으로 악용되어 왔다”며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최근 도시 연구기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약 76%의 LA 카운티 주택소유주들이 섹션 8 바우처를 보유한 세입자들에게 임대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연방 정부의 주택임대 보조금이 주택 임대료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은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