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은 재임 대통령들이 개인소득세 신고서를 공개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왜 세금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나요?

A:미국은 대통령들이 자신의 재임기간 동안 자신의 개인 소득세신고서를 공개하는 것을 전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계속해서 본인의 개인 소득세신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연일 야당인 민주당과 언론으로 부터 공격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탈세를 했다. 뭔가 숨기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여러가지 세간에 말들이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2006년 부터 2015년까지 개인소득세신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팬스 부통령의 개인소득세신고서는 아주 간단하고, 지난 3년간 소득도 약 11만달러 정도입니다.

자세히 보고싶어도 볼 것이 없을 정도로 간단하고, 명성에 비하면 비교적 소득이 낮은 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후보들도 최소 10년에서 최대 30여년간의 개인소득세 신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개인소득세신고서를 달랑 한 개만 공개했습니다. 그것도 2005년도 것으로 첫 두페이지만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개인소득세신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몇가지 추려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통이던 의회의 압박이던 자신의 소득세신고서를 공개했을 경우 소득세신고서 구석구석이 시비거리가 될 것이란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소득세신고서는 약 1만 페이지 정도로 알려져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신고서 전체를 공개하는 것은 양이 너무 많아서 공개 자체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연방국세청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매년 감사를 받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이해일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러시아 스캔들 등 각종 구설수로 언론에 연일 끊이지 않고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재벌, 수백개의 기업 소유, 각종 탈세 의혹은 물론 파산선고 이력 역시 세금을 피하기 위한 술책이었다는 비난이 있습니다. 이런 부담을 생각해 볼 때 자신의 소득세신고서를 공개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비난을 받더라도 끝까지 공개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소득세신고서의 공개 여부는 정가에서는 여전히 핫 이슈입니다. 세간에 떠 돌고 있는 “탈세 의혹”은 진행중인 세무감사가 마무리지게되면 밝혀지겠지만, 어떤 부분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감사는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안이 복잡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양쪽의 주장이 서로 다를 것도 불보듯 뻔하고, 결국은 연장에 Appeal 에 합의까지 가려면 일반인들이 잊혀질 쯤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병찬 C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