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장벽'이 대규모 증세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CNBC가 16일 보도했다.
CNBC가 입수한 미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들로 부과되는 세수가 약 720억 달러(약 85조8168억 원)로 집계됐다. 이는 1993년 이후 최대 규모 증세 효과라고 CNBC는 전했다.
'감세 정책'을 기치로 내건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말 대대적인 감세를 강행한 바 있다.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조세재단(Tax Foundation)'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 2000억 달러 상당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한 것을 비롯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각종 관세 수입 증가분을 총집계한 결과 720억 달러 관세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0.34%에 해당하는 수치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지난 1993년에는 미국의 세입이 GDP 대비 0.36% 증가한 사례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으로 미국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만, 실제로 관세를 부담하는 것은 미국의 수입업체들과 소비자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재무부 관리를 역임한 켄트 스메터스는 관세 장벽으로 연 평균 6만1000달러의 소득을 올리는 미국인 가정은 1년에 500~550달러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소비자들이 관세 인상으로 가격이 오른 수입산 제품을 외면할 경우 미국산 제품 매출 증가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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