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정보통신 보호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관련 기업들의 제품을 거래제한 리스트에 올렸다. 중국 하이테크 분야의 기간 기업이라고 할 수있는 화웨이에 대한 사실상의 수출금지를 의미하는 초강수 카드를 실제로 꺼내 든 것은 정체된 무역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대중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화웨이는 미국 정부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률적 문제를 부를 것이라고 밝혀 향후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무역 전쟁이 날로 격화하는 양상이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 등 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 중국 등 외부 위협으로 부터 미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중국과 무역전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번 비상사태를 계기로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를 포함한 일부 외국 사업자들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행정명령을 통한 정보통신 보호 비상사태 선포에 대해 미국의 안보 또는 미국민의 보안과 안전에 위험을 제기하는 거래를 금지할 권한을 상무장관에게 위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다른 부처 및 기관들과 협력해 150일 이내에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상무부는 우선 미국 기업과 거래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먼저 취득해야 하는 기업 리스트(Entity List)에 화웨이와 70개 계열사를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주에 발효될 이번 조치로 화웨이는 미국 기업들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을 수 없게 돼 일부 제품들의 판매가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다. 올 초 화웨이가 이란에 불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공모했다는 혐의로 법무부에 기소됨에 따라 이번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상무부 설명이다.

중국은 일단 정부 차원의 대응에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당사자인 화웨이는 적극 반발했다.

중 관영매체인 환구시보에 따르면 화웨이는 16일 미 정부와 소통을 통해 제품안전 조치를 보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면서도 미국이 화웨이에 제한을 가한다고 미국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도, 미국이 더욱 강력해지는 것도 아니다 라고 비판했다. 화웨이는 이어 회사 권익을 침해하는 미국의 불합리한 조치가 심각한 법률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향후 미국 정부의 제재가 최종 시행되면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미의회에서는 공화당 주도로중국의 군사 분야 과학자들의 미국 비자 취득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 법안은 미 정부가 중국 인민해방군(PLA) 소속 또는 군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연구기관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들 기관에 고용됐거나 후원받는 이들은 학생 및 연구 비자를 받을 수 없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욕=손철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