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4일 의회의 승인없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요르단에 무기를 판매하기 위해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에 있는 긴급면제 조항을 발동했다.

CNBC의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긴급 면제조항 발동 결정을 의회에 통보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중동지역 전체에 걸쳐 이란 정부의 악의적인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무기들의 즉시 판매를 요하는 비상상황이 존재하기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페르시아만과 중동지역 전체에 걸쳐 이란의 모험주의를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무기를 넘겨주는 일은 가능한 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 내용은 사우디와 UAE, 요르단에 정밀 유도탄과 정밀유도탄과 폭탄, 탄약, 항공기 정비 지원 등 7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즉각 판매하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통보는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지역에 약 1500명의 미군을 추가 파병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나온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대해 의회 내의 사우디 비판론자들은 즉시 비난을 쏟아냈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밥 메넨데스 민주당 의원은 "행정부가 긴급조항을 활용하는 데 있어 이란 이외에 명확한 합법적 이유 또는 타당한 이유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메넨데스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또 다시 우리의 장기적인 국가 안보 이익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과 인권을 옹호하는 데 실패해 실망스럽다"면서 "(그런 결정이) 놀랍지 않다"고 꼬집었다. 자말 카슈끄지 살해사건에서 보여준 사우디 정권의 인권 유린 사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고 있는 지적이다.

이번주 초 무기판매 결정시 의회를 우회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무기 판매에 반대할 것을 아고 있기에 긴급조항 발동을 이용했다"면서 "사우디에 폭탄을 파는 긴급한 새로운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인 짐 리쉬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행정부의 조치에 대한 법적 정당성과 관련된 영향을 검토하고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사우디에 무기를 판매하기 위해 긴급 면제조항을 활용했던 전례는 1980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1991년 걸프전 때, 그리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03년 이라크 전쟁 때 의회 승인없이 사우디에 무기를 판매한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