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뉴욕시에서 10대 청소년들은 중범죄 혐의로 기소돼도 보석금 없이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장실 산하 형사사법국이 최근 뉴욕시 판사들에게 전달한 새로운 보석제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무장 강도와 폭행, 강도 등 1~2급 중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10대 청소년들은 앞으로 보석금을 내지 않아도 풀려나게 된다고 28일 뉴욕포스트가 보도했다.

새 가이드라인은 보석금 없이 석방시키는 대신 관리감독을 하도록 한 ‘청소년 참여트랙’(Youth Engagement track)의 가입요건을 기존 경범죄와 비폭력 중범죄에서 무장 강도와 폭행, 강도 등 1~2급 중범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현재 16~17세인 가입 연령도 16~19세(브루클린 제외)로 늘어난다.

청소년 참여 트랙에 등록된 청소년 피고인들은 보석금 없이 석방되는 대신에 첫달 동안에는 집중적인 관리감독을 받게 되며 행동 치료로 알려진 심리 상담을 받아야 한다.

새 가이드라인은 오는 6월1일부터 발효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며 판사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 폐쇄에 앞서 재소자수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뉴욕시경(NYPD)과 일선 판사들은 강력 반대하고 있다.
NYPD 고위간부는 “보석금 없이 풀려난다면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또 다른 범죄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난했다.

판사들도 “여전히 보석금 책정에 대한 재량권은 판사에게 남아 있지만 새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경우 판사직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며 “새 가이드라인을 접한 판사들이 시정부로부터 엄청난 정치적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