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호세 시가 차량절도 방지를 목적으로 시 차량에 차량 번호판 판독기를 설치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CBS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조니 카미스 시의원이 추진중인 이 법안이 승인되면 판독기가 설치된 시 차량이 움직이면서 주변 차량 번호를 자동으로 판독하며 신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절도된 차량을 바로 감지할 수 있다.

카미스 시의원은 “인력이 부족하면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며 “절도범을 찾고 차량을 발견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법안 추진의 이유를 밝혔다.

시 교통부도 이에 찬성하고 나섰다. 콜린 헤이니 대변인은 번호판 판독기로 절도차량은 물론 불법주차 차량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플로리다주 포트로더데일 시는 이같은 판독기 네 대만을 사용해 8개월만에 불법주차 차량 600대를 단속했으며 20만여달러 벌금을 징수했다.

일각에서는 개인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주민 이삭 루이스는 “의도는 좋으나 항상 그 뒤엔 악용이 뒤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미시민자유연합(ACLU) 역시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며 시 정부가 주민들의 움직임을 타 용도로 추적하는 것을 막기위해 판독기 장치에 규제를 요하고 있다.

한편 번호판 판독기 설치 예산은 29만5,000달러로 추산되며 샘 리카르도 산호세 시장이 이를 검토중에 있다. 승인 여부는 오는 31일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산호세 경찰국에 따르면 산호세에서 차량절도는 2017년에 8,068건, 지난해에는 7,704건 발생했다.

<김지효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