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은 ‘747’이라는 선거구호를 내세워 집권했다.

7%성장·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세계 7대 경제대국. 그러나 결말은 비참했다. 집권 5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은 3%를 겨우 넘겼고 국민소득은 2만5,000달러에 못 미쳤고 세계 순위는 10위권 밖으로 밀렸다. 혹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유로 꼽는다.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며 찬사를 하는 이도 있다. 2010년 성장률을 보면 싱가포르 15.2%, 중국 10.6%, 인도 10.3% 등이었다. 이래도 성공적으로 극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사실 2010년 우리 성장률은 2009년 0.7%에 대한 반사효과에 불과했다. 5년 연평균은 3.3%에 불과했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성장률을 높여야 하고 그러려면 수출을 촉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환율을 상승시켜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외환시장에서 부지런히 달러를 매입해 940원대였던 환율이 그해 4월 1,000원을 넘겼고 11월에는 한때 1,500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그래서 수출증가율은 그해 중반쯤 20~30%대를 기록했다.

문제는 성장률이었다. 2007년 4·4분기에 6.8%였던 성장률은 2008년 1·4분기 3.9%, 4·4분기에는 무려 -17.3%까지 추락했다. 흔히들 세계 금융위기를 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꼽지만 리먼브라더스가 파산신청을 한 것은 2008년 4·4분기인데 국내경기는 이미 2008년 1·4분기부터 줄기차게 하강했다. 국내경기를 하강시킨 근본 원인은 다른 데 있던 것이다.

우선, 환율이 급등하자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그래서 같은 소득으로 더 적은 소비를 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훌쩍 넘어섰다. 기업 경영수지는 악화했고 투자와 고용은 실종되고 말았다. 무엇보다 심각한 곳은 금융시장이었다. 외채를 들여왔던 금융기관은 환차손을 입었고, 외채를 갚기 위해 자금을 총동원했다. 결국 금융시장이 극심한 신용경색에 시달리며 국내경기는 추락하고 말았다.

이쯤에서 재고해볼 문제는 환율을 상승시키면 수출이 진짜로 증가하느냐는 것이다. 환율이 상승하면 해외 바이어가 수출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국내 수출기업들은 그 요구를 받아들이곤 했다. 반면 환율이 점진적으로 장기간 떨어지면 수출은 오히려 증가하곤 했다. 2001년 말 1,326원이었던 환율이 2007년 10월 한때 900원 아래로 떨어졌는데 우리 수출은 그동안 약 2.5배가 증가했다.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업체는 경영수지가 악화한다. 100달러짜리를 수출하던 기업은 150달러짜리를 수출해야 살아남을 수 있으므로 신기술 개발·신제품 개발·불량률 감축 등등 피나는 노력을 기울인다. 그래서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질 때 수출은 오히려 증가한다. 불행하게도 문재인 정권은 이런 현장의 실태를 외면하고 환율방어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니 어찌 수출이 호전되고 경기가 살아날 수 있겠는가.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