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계획대로 전문직 취업비자(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등록제’가 의무화될 경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2일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내년 4월 2020~2021 회계연도 H-1B 비자 사전접수를 앞두고 종업원들의 H-1B 비자 신청을 해야 하는 업주들은 벌써부터 사전 등록제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는 것.

앞서 연방국토안보부(DHS)는 2019회계연도 중점 추진 계획을 통해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2020 회계연도분 H-1B사전접수에서부터 ‘고용주 온라인 사전등록제’를 시행해 모든 H-1B 신청에 반드시 고용주 사전등록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계획대로 시행되려면 적어도 내년 1월까지는 관련 규정이 확정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이민변호사협회(AILA)와 미상공회의소, 미국교육위원회 또 등은 16일 이민서비스국(USCIS)에 오는 9월15일까지 내년 회계연도 H-1B 비자 사전 접수부터 고용주 온라인 사전등록제를 시행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전등록제가 본격 운영되기 전에 충분한 여론 수렴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고용주 사전등록제’는 외국인 직원 채용을 위해 H-1B비자 청원서(I-129)를 제출하려는 미국 내 고용주가 H-1B비자 신청서 제출 이전에 H-1B비자 고용주 등록을 마쳐야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온라인으로 30분 이내 처리할 수 있는 간단한 양식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USCIS는 지난 2011년부터 이같은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준비 미흡으로 번번이 연기됐다.

<서승재 기자>